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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417
발의일: 2026-08-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04
발의일
2026-08-05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반려동물 가구 증가와 동물복지 정책 수요 증가에 따라 전담 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
예상 장점:
- 정책 수립과 현장 대응이 통합되어 효율성 향상
- 전문 인력 확보로 동물 학대 방지 강화
예상 단점:
- 기관 설립 비용과 운영 예산 부담
- 기존 기관과의 역할 중복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정책 연구와 실태조사, 의료 지원 등을 담당.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3가구 중 1가구’로 확대되는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동물복지 관련 전담 기관의 부재로 인해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는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분산된 업무수행 체계로 동물 학대 등 현장 대응에 한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미 아동복지 등 유사 분야에서는 정책 수립부터 현장 실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권리보장원 등의 전담 기관을 운영중이며,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ASPCA)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전문 인력이 동물 학대 관련 법의학 평가ㆍ자문, 대규모 동물 구조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도 국정과제로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동물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 연구, 분석 및 실태조사,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 및 소비자 권리 보장 지원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환경
#복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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