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가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조자등에게 포장검사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포장기준 점검과 위반 의심업체 조사 등을 맡기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던 간이측정에 따른 확인을 센터장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센터장의 포장기준 확인과 결과 통보","description":"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뿐 아니라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도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센터장은 확인 결과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 위반으로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지방자치단체장의 포장검사 명령","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의 확인 결과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 위반으로 인정되거나 제4항에 따라 센터장에게 통보받은 경우, 제조자등에게 기간을 정해 전문기관의 포장방법·포장재 재질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어요. 검사 기간과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description":"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센터는 현장점검·자료 수집, 위반 의심업체 실태조사, 통계 작성·이행실태 분석, 포장재 감량·재활용 촉진 정책 지원·자문 등을 수행하고,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환경부장관","한국환경공단","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제조자등"],"conditions":["센터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9조제1항제1호 기준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해요.","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 및 제2항 기준 위반으로 인정되거나 제4항에 따라 센터장에게 통보받은 경우 제조자등에게 검사를 명할 수 있어요.","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받도록 해요.","환경부장관의 센터 운영 경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nㆍ② (현행과 같음)\n③ -------------------------\n----------------------------\n--------------------------이\n하 같다) 또는 제9조의5에 따\n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sourceId":"pdf-amendment-7","quote":"은--------------------------\n----------------------------\n------------------------기준\n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제1\n호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n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n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n명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n것으로 인정되는 경우\n2. 제4항에 따라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n경우\n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n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기준(이하 이 조에서 “포장기준”이라 한다)\n의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n재활용 촉진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n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n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n행한다.\n1. 포장기준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자료 수집\n2. 포장기준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n3. 포장기준 관련 통계 작성 및 이행실태 분석\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포장재 감량ㆍ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자문\n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n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n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그 밖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n환경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