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본인이 원하면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교직원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 등을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지만,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연금산정 기간에서 제외돼요. 이 법안은 해당 기간도 재직기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임용 전 기간제교원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description":"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용기간을 본인이 원하면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는 이 임용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포함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문의 복무기간 범위를 조정","description":"제31조의2와 제48조의3에서 복무기간뿐 아니라 기간제교원 임용기간도 다루도록 관련 표현을 바꾸고, 재직기간 산입 및 그에 따른 조문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용기간","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conditions":["기간제교원 임용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예요.","퇴직수당을 지급할 때는 기간제교원 임용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포함하지 않도록 해요.","제31조, 제31조의2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3. 「사립학교법」 제54조의4\n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n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임용\n된 기간\n③ㆍ④ (현행과 같음)\n⑤ ----------------------\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1. -------------복무기간 및\n임용기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무기간은”을 “기간은”으로 하고,\n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복\n무기간”을 “복무기간 및 임용기간”으로 한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n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기간\n제31조의2의 제목 중 “복무기간의”를 “복무기간 등의”로 하고, 같은\n조 중 “복무기간에”를 “복무기간 또는 임용기간을 재직기간에”로, “복\n무기간”을 “복무기간 또는 임용기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8조의3의 제목 중 “복무기간의”를 “복무기간 등의”로 하고, 같은\n조 전단 중 “복무기간이”를 “복무기간 또는 임용기간이”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임용 전 기간제교원 임용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n제31조, 제31조의2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시행 당\n시 재직중인 교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