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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555 발의일: 2025-11-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26
발의일
2026-02-13
소관위 배정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2026-03-09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관리할 공사와 기금을 설치하고, 사업 심사·투자 절차와 재원 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이 법안은 2025년 11월 14일 한미 정부가 서명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등을 바탕으로 한시적 투자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 추진을 목표로 제도를 적용하도록 해요. 주요 변경사항 - 전략적투자의 범위와 기준: 전략적투자는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분야 등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 민간투자·보증·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조선협력투자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그 밖의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상업적 합리성은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로 정의해요. - 투자 심의·관리 및 한미 협의 체계: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투자 기획, 사업 선정·투자 결정과 집행, 기금 운용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대미투자는 사업 진척 정도를 고려해 집행하고, 회계연도별 총 200억 미국 달러를 초과해 집행하지 않도록 해요. 외환시장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예상되면 운영위원회가 투자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해 달라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해요. -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국내 참여·수입 검토: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두어 후보 사업의 발굴,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조선협력투자 지원 방안, 미국 정부 지원 필요성, 예상 수입 등을 심의하도록 해요. 사업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벤더·공급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로 참여할 대한민국 국민인 법인·단체 또는 사람을 추천하는 일도 맡도록 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은 미국과 협의할 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추천되도록 노력하고,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등을 제시하며, 가능한 한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참여자로 선정되도록 협의하고 미국 정부 지원 필요 사항을 협의하도록 해요. 개별 대미투자의 공사 존속기간 중 총 예상 수입이 대통령령상 기준 이하라고 판단되면 현금흐름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도록 해요. - 사업 제안·추진 결정 및 한미 협의 절차: 사업관리위원회가 발굴한 후보 사업은 검토 결과와 기금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위원회가 미국 투자위원회에 제안할지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후보 사업도 사업관리위원회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가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그 결정이 있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을 미국에 제안하거나 미국 제안 사업의 추진에 동의하고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해요. -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와 운영: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관리·운용 등을 맡을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요. 법정 자본금은 3조원이며 정부 등이 출자하도록 하고, 공사는 자산 관리·운용과 기금 운용, 채권 발행·차입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해요. 업무 일부는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 등 법안이 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 위탁자산의 운용 기준과 관리: 정부·한국은행·기금 관리주체가 자산 운용을 공사에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자산위탁 제도를 두도록 해요. 원칙적으로 위탁계약에 운용 용도와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넣지 못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맡기는 기금 관리주체는 제한을 둘 수 있고, 한국은행은 자산 규모·범위 및 원금·운용수익 환입 사항을 계약에 포함할 수 있어요. 위탁기관은 계약기간 중에도 조기 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어요.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시키고, 한국은행 위탁자산은 원금과 약정수익의 지급을 보장하도록 해요. -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과 용도: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공사가 관리·운용하도록 해요. 기금은 공사 출연금, 기금 재원으로 쓰는 데 사전 동의를 받은 위탁자산, 채권 발행 자금, 정부 및 정해진 기관의 차입금·출연금, 법인·조합·단체 등의 출연금과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하도록 해요. 공사는 기금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매회 발행 금액·조건·발행 및 상환 방법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정부가 채권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지만, 그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요. - 기금의 투자 지원 및 회계·감독: 기금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대미투자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조선협력투자 지원에 사용하도록 해요. 조선협력투자는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인수, 신용공여, 사채 보증·인수, 출자·투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기금은 차입금·채권 원리금 상환, 위탁자산과 운용수익 반환, 운용비용 등에도 쓰도록 하고, 여유자금은 국채·공채 매입이나 국내외 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요. 공사·기금·위탁자산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 운용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시행·설립 준비와 경영평가: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설립위원회 관련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재정경제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해 설립 준비를 맡기고, 설립위원회가 공사의 최초 임원 임면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정관 작성·인가와 설립등기를 진행하도록 해요.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부담하고, 공사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외부 관계 전문기관에 경영평가를 의뢰해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그 운영위원회 - 산업통상부와 사업관리위원회 - 재정경제부장관 - 정부·한국은행·기금 관리주체 등 위탁기관 - 한미전략투자기금 -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 등 업무 수탁 가능 기관 - 전략적투자 사업에 참여할 대한민국 국민인 법인·단체 또는 사람 중요 조건 - 대미투자는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이며, 그 밖의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조선협력투자는 조선 분야 민간투자·보증·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예요. - 대미투자는 사업 진척 정도를 고려해 집행하고 회계연도별 총 200억 미국 달러를 초과해 집행하지 않도록 해요. - 외환시장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하도록 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는 기금 관리주체는 자산위탁 계약에 운용 용도·방식 제한을 포함할 수 있어요. - 정부가 한미전략투자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요. -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영하도록 해요.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하되,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분야의 산업을 말 한다. 가. 조선 나. 반도체 다. 의약품 라. 핵심광물 마. 에너지 바.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사.” -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2. “전략적투자”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 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라 한다) 와” -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 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라 한다)를 말한다. 3. “한미 협의위원회”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 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 장이면서 대한민국과 미국” - ““상업적 합리성”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 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6.” -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략적투자를 총괄 기획하고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 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전략적투자의 총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에 관 한 사항 3.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에 관한 사항 4. 대미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 및 집행(금액ㆍ 시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 조성, 관리ㆍ운용 및 이를 통한 조선협 력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자산위탁 및 위탁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제29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한미전략투자공사 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9.” -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4호의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사업 진척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하며, 회 계연도별로 총 200억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투자를 집행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4호의 대미투자 집행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통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미투자 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국과의 협 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전략적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 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발굴 및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2.” -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3. 조선협력투자 원활화 방안 검토 4. 전략적투자 사업에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참여할 대한민국 국민 인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의 추천 가.” - “전략적투자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 체 나. 전략적투자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 5. 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접근성, 용수ㆍ전력 및 에너지 공급, 구매계약 주 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 노력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6. 대미투자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예상 수입에 대한 검토 7. 양해각서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가 사업관리위원 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8.”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국과 협의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 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 “국내법과의 상충여부 등을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 을 미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3. 전략적투자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전략적투자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에 있어서 가급적 대한민 국 국민인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 하” - “여야 한다. 4. 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제1항제6호에 따른 검토결과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존속기간 동안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총 예상 수입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대미투자 사 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에 대한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관계) ① 사업관리위원회는 제6 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ㆍ검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 회의 검토 결과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4조제1항제2호에 따” - “라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 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사업관리위원회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 “결과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ㆍ의결한 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미국에 대미투자 사업으로 제안하거나 미국이 제 안한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동의하고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미국과 협의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미국과 의 협의를 위하여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 로 한다. 1.” -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원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미국 상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설립) 이 법에 따른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 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제1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1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해산) 공사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공사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 로 법률로 정한다.” - “제2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자산의 관리와 운용 2. 제33조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및 이를 통 한 조선협력투자 지원 3. 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업무 4.” - “제34조제2항의 한미전략투자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5. 정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공사가 정부로부터 차 입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 순위는 공사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 무의 변제 순위보다 후순위로 한다. 6.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7.” -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공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 다. 1.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무역보험공사 4. 한국투자공사 5.” - ““자산위탁”이란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국 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 “제28조(자산위탁의 계약) ① 공사와 위탁기관 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 의 계약은 위탁기관이 공사의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용도 및 운용방 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국가재정 법」 제5조에 따른 기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는 기금에 한정한다)의 관리주체가 각각 공사와 체결하는 자 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이 공사와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 - “산의 규모 및 범위, 원금 및 운용수익의 환입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산위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산의 조기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위탁자산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한다. 이 경우 위탁자산 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 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⑥ 공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자산에 대해서는 그 원 금과 약정수익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33조(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사의 출연금 2.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3. 제2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4.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5.” -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출 연금 6. 법인, 조합, 단체 등의 출연금 7.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8.”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공사는 전략적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 담으로 한미전략투자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 “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 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3.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3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미투자계정 및 조선협 력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36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대미투자를 위하여 미국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ㆍ투 자 2.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선협력투자 지원 가. 자금의 대출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보증 또는 인수 바. 출자 또는 투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 관련 권 리의 인수를 포함한다) 사.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채권의 원리금 상환 5.” - “위탁자산과 그 운용수익의 반환 6. 기금의 운용비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 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3.” -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5장 보칙” - “제30조(회계)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공사의 회계, 공사가 설치하는 기금의 회계 및 위탁자산의 회계 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위원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 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이 법 제4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최초 의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위원의 연 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 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⑥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 다.” - “제4조(공사의 경영평가에 대한 특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공사 설립 후 3년이 경과 한 시점부터 외부 관계 전문기관에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의뢰하 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투자의 의미 등(안 제2조)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를 말함. 나.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아울러,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다. 한미전략투자공사(안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함.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기금(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함.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조성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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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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