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법무부장관 소속 이민관리청을 신설하고, 출입국·체류관리와 국적·난민 등 외국인·이민 관련 사무를 맡기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체류 외국인 증가와 외국인·이민 관련 업무를 맡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이민관리청 설치를 제안해요. 아직 제안된 내용이며, 통과되면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법무부장관 소속 이민관리청 신설","description":"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인재관리 및 사회통합, 그 밖의 외국인·이민관리 사무를 관장하는 이민관리청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제안해요.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청장은 정무직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15"]},{"title":"관련 업무와 기관을 새 조직에 맞게 조정","description":"통과되면 법무부장관 소관 사무 중 이민관리청의 관장 사무를 이민관리청장이 승계하고, 해당 사무를 맡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민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요. 부칙은 여러 관련 법률에서 법무부장관 등의 명칭과 업무 담당 기관을 이민관리청장 등으로 바꾸고, 기존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신청·신고 등은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행위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와 다른 법령의 인용 정비","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시행 전에 공포됐으나 시행일이 아직 오지 않은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다른 법령에서 이민관리청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해 ‘법무부’ 또는 ‘법무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민관리청’ 또는 ‘이민관리청장’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도록 제안된 이민관리청과 그 청장·차장","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 및 그 사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이민관리청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해 다른 법령에서 법무부 또는 법무부장관을 인용하는 경우"],"conditions":["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됐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 소관 사무 중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이민관리청장이 승계하도록 제안해요.","법 시행 당시 해당 사무를 담당하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민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1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5조(법무부) ① ∼ ③ (현행과\n같음)\n④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n난민, 외국인 인재관리 및 사\n회통합, 그 밖에 외국인ㆍ이민\n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n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n이민관리청을 둔다."},{"sourceId":"pdf-amendment-15","quote":"⑤ 이민관리청에 청장 1명과\n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n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n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n로 보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n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n에 규정된 사무는 이민관리청장이 승계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제35조제4항의 개정규\n정에 규정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이민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등 및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n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n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n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n에 따라 해당"},{"sourceId":"pdf-appendix","quote":"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n대한 행위로 본다.\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n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8조제4항 중 “법무부장관”을 “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⑱ 난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n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n제6항 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n1항, 같은 조 제"},{"sourceId":"pdf-appendix","quote":"1항\nㆍ제2항 및 제46조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이민관리청장”으로 한\n다.\n제9조,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4조 중 “법무부장관”을\n각각 “법무부장관 또는 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n제10조제1항 및 제3항 중 “법무부 내”를 각각 “이민관리청 내”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을 “이민관리청장”으로\n한다.\n㊴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제11호, 제3조제3항ㆍ제6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n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2\n항, 제4조"},{"sourceId":"pdf-appendix","quote":"03조제2항 중\n“법무부장관”을 각각 “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n제4조의5제1항 중 “법무부장관”을 “이민관리청장을 거쳐 법무부장\n관”으로 한다.\n제91조의2제4항 중 “법무부에서”를 “이민관리청에서”으로 한다.\n㊵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n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n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n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n이민관리청장이 승계하는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와\n관련하여 “법무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민관리청”을, “법무부장관”\n을 인용한 경우에"},{"sourceId":"pdf-appendix","quote":"는 “이민관리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1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