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외국인·복수국적자 관련 관리계획과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 지원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외국인·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장치와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채용·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안됐어요.","changes":[{"title":"외국인·복수국적자 관리계획 수립·점검","description":"대상기관의 장은 외국인 또는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직원으로 채용하면,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해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서에는 취급·관리할 수 있는 기술의 종류와 범위, 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통제·접근 제한 방안,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방위사업청장은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한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기준과 점검·시정명령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3"]},{"title":"전문인력 고용 비용 지원","description":"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보호를 위해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시정명령 불이행 대상기관의 장","description":"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국인 또는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직원으로 채용한 대상기관","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기관의 장(행정기관은 제외)"],"conditions":["관리 계획서 작성·이행 의무는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관리 계획서에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방위사업청장은 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한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 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지원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3-3","quote":"제13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n한 관리 계획 수립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n(「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13-3","quote":"이하 같\n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n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n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3-3","quote":"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n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n술의 종류 및 범위\n2.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통제 및\n접근 제한 방안\n3."},{"sourceId":"pdf-article-13-3","quote":"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n시하는 사항\n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n이 이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상\n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3","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의\n수립기준, 점검 절차,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4조의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n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n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n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n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sourceId":"pdf-article-14-2","quote":")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n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상기관\n(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