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우수 해외인재의 국내 정착 지원과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착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법무부장관의 관련 업무와 관계 기관의 협조 의무도 규정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우수 해외인재와 동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이민정책의 연구·추진을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아래 내용은 현행 법률이 아니라 이 개정안이 제안하는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법의 목적과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 범위 변경","description":"법의 목적에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더하도록 제안해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 관련 사항에서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처우 등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우수 해외인재 정책 연구·추진과 관계 기관 협조","description":"법무부장관의 업무에 우수 해외인재의 국내 학업·취업·창업 및 정착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연구와 추진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법무부장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우수 해외인재의 정착 지원 정책","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책에는 본인의 국내 학업·취업·창업 및 정착 지원,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이들에 대한 취업정보와 자녀 보육·교육 등의 지원이 포함돼요.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이나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외국국적동포 처우 및 지원 대상 확대","description":"제17조의 대상을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정착지원과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12조제1항과 제16조의2를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우수 해외인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우수 해외인재 지원 정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우수 해외인재 지원 정책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협조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사증 발급과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의 우대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n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n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n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n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n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n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n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n어 대한민국의 발전과"},{"sourceId":"pdf-current-7","quote":"사회통합\n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 ① (생\n략)\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n을 심의ㆍ조정한다.\n1.ㆍ2. (생 략)\n3.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n관한 주요 사항\n4."},{"sourceId":"pdf-amendment-7","quote":"------------------------\n----------------- 만들어\n사회통합을 실현하며 경제활성\n화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의\n발전-----------------."},{"sourceId":"pdf-amendment-7","quote":"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 ① (현\n행과 같음)\n② ----------------------\n--------------.\n1.ㆍ2. (현행과 같음)\n3.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처\n우 등에 관한 주요 사항\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처우 등에 관한 주요 사항\n제9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우수 해외인재의 국내 학업ㆍ취업ㆍ창업 및 정착 지원 등에 관한\n정책의 연구와 추진\n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n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n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n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6조의2(우수 해외인재 육성ㆍ정주여건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가 첨단산업의 경\n쟁력 강화에 지속적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n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n1. 우수 해외인재의 국내 학업ㆍ취업ㆍ창업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n지원\n2. 우수 해외인재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n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우수 해외인재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취업정보, 자녀\n보육‧교육 등 지원\n② 법무부장관은 우수 해외인재의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n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의 제목 “(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를\n“(외국국적동포 등의 처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n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과거 대한민국\n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n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재외동포의\n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 “경제활동\n등을 보장할 수 있다”를 “정착지원ㆍ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로\n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의2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준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