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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기본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426 발의일: 2026-01-29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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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9
발의일
2026-01-30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 차원의 인재정책 계획·조정 체계를 마련하는 「국가인재기본법안」이에요. 통과되면 위원회와 지원센터를 두고 국가석좌교수 지정·지원 제도를 운영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이 법안은 기존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총괄·조정 및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 및 국가·사회·기업의 인재 양성·확보·활용을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바꾸려는 제정안이에요. 아직 제안된 내용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종전 계획·지정 등의 일부를 새 법에 따른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인재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정부는 인재의 양성·확보·활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정해 국가인재정책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제안해요.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시책을 종합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인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공개하며,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해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 국가인재위원회와 교육부 지원단: 정부가 인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인재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시행 점검·분석, 분야별 인재정책의 기획·조정·평가, 부처 간 조정·협업, 투자 확대방안 및 시행계획·추진실적 등을 심의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며, 교육부에 위원회 사무와 인재 관련 업무를 지원할 국가인재정책지원단을 두도록 해요. - 국가인재정책센터 지정과 업무: 교육부장관이 인재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기관을 국가인재정책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제안해요. 센터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인재정보의 생산·유통·활용, 인재지원사업 조사·분석·평가를 지원하고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국가석좌교수 지정·지원 및 임용: 교육부장관이 교육·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국가석좌교수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교육·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해 국가석좌교수로 지정된 사람을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단서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임용할 수 있도록 해요. - 기존 법률 폐지와 경과조치·시행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그 법에 따라 이미 한 처분·절차 등은 새 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 새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종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지정된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 구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인증받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은 각각 새 법에 따른 계획·센터·협력망·우수기관 지정으로 보도록 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하되,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 관련 법률의 용어·참조 정비: 부칙은 「정부조직법」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인재정책’으로 바꾸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국회도서관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및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의 인용 법률·조문을 새 법에 맞게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교육부장관 - 정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시·도지사 - 국가인재위원회 - 국가인재정책센터로 지정되는 기관 - 교육·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국가석좌교수 지정 대상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포함)의 장 - 종전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계획·센터·협력망·인증 우수기관 중요 조건 -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 기본계획 변경은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같은 절차를 따르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해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 국가석좌교수 지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해요. -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 종전 법에 따른 처분·절차 등은 새 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에 새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6조(국가인재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 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재의 양성ㆍ확보ㆍ활용에 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국가인재정책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인재의 양성ㆍ확보ㆍ활용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재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제9조 에 따른 국가인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민에게 공개하 여야 한다.” - “③ 제2항은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ㆍ도지사의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 적을 종합ㆍ조정하” - “여 제9조에 따른 국가인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국가인재위원회) ① 정부는 인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교육부장관과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부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2.” - “인재의 양성ㆍ확보ㆍ활용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ㆍ주재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⑨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인재의 양성ㆍ확보ㆍ활용 사무를 담 당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국가인재정책지원단을 두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의 점검ㆍ분석에 관 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인재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 항 가. 첨단분야 나. 법률ㆍ의료ㆍ경영 등 전문서비스 분야 다.” -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 라. 독서교육 분야 마. 산학연협력 활성화 분야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인재 양성ㆍ확보ㆍ활용 분야 사. 지역인재의 양성ㆍ확보ㆍ활용 분야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 “인재정책 및 인재지원사업의 부처 간 조정 및 협업에 관한 사항 4. 인재의 양성ㆍ확보ㆍ활용과 관련된 예산 등 투자 확대방안에 관 한 사항 5. 제7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6.” - “인재의 양성ㆍ확보ㆍ활용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7.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 에 부치는 사항” - “제13조(국가인재정책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인재 관련 정책의 개발 등 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재정책센터(이하 “센 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 요한 지원 2. 제17조에 따른 인재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제22조에 따른 인재지원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지원 4.”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우수 인재의 지원 및 인재 양성ㆍ확보ㆍ활용 기반 조성” - “제14조(국가석좌교수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ㆍ연구 분야에 서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국가석좌교수로 지정하여 해당 분 야의 교육·연구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국가석좌교수로 지정된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 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 원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단서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에서 정한 정년에도 불구하고 국가 석좌교수로 지정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석좌교수의 지정, 지정 취소, 지원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한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 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 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4조(「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 행 당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인적자원 개발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인재정책기본계획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수립 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지정 된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인재정책센터 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구축 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은 이 법에 따라 구축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협력망으로 본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인증 을 받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은 이 법에 따라 인재 양성ㆍ확 보ㆍ활용 우수기관 등에 대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 “제32조제1항 중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인재정책”으로 한다.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중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국가인재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 가인재위원회”로 한다. ③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중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2조를”을 “「국가인재 기본법」 제3조를”로 한다. ④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국가인재기본법」”으로 한다. 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제나목 중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2항제2호가 목의 첨단분야 중 같은 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국가인 재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재위원회”로 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 심화,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개발과 활용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며, 세계 주요국은 우수인재 확보와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인재정책은 지금까지 국가 주도로 추진되며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양성？확보？활용 실행 주체의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정부의 정책도 부처ㆍ산업별로 인력 수요에 각각 대응하기 위한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어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설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범부처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정책의 총괄ㆍ조정 수단의 부재 및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장기간 미구성 등 운영상 한계가 존재하였음. 이에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공급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이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측면과 국가？사회？기업의 인재 양성？확보？활용을 강조한 ‘인재정책’ 체제로 전환하고, 인재정책 관련 범정부ㆍ민관 협업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ㆍ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인재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재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점검ㆍ평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사회의 기술과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의 양성ㆍ확보ㆍ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인재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인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정부는 인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재위원회를 두고, 국가인재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인재정책의 기획？ 조정 및 평가, 부처 간 조정 및 협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교육부장관은 인재 관련 정책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국가인재정책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재정책의 기반을 조성함(안 제13조). 마. 교육부장관은 교육ㆍ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국가석좌교수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석좌교수의 교육？연구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관련 해쉬태그

#국가경쟁력 #인재정책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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