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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대수: 22
법안번호: 2208922
발의일: 2025-03-13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3
발의일
2025-03-14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11-20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5-11-26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개인정보보호
#재난상황대응
#보건의료인력수급
대표 발의 의원
이수진의원 등 14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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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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