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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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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728
발의일: 2024-11-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20
발의일
2024-11-21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 법적 근거 마련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포함 제안.
예상 장점:
- 학생의 자치의식 강화
- 학교 내 민주주의 강화
예상 단점:
-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란 발생 가능성
- 학생 대표의 역할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자치활동 부족 개선을 위해 학생회 법적 근거 마련과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포함하여 민주주의 강화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교원과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학생은 제외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자치활동과 학교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에 학생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함으로써 학교 내 민주주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31조).
관련 해쉬태그
#민주주의
#교육
#학생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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