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그린리모델링의 범위를 정하고, 기준에 따라 선정한 공공건축물에 이를 추진하도록 하며 지원 방식을 넓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그린리모델링 지원 근거가 있지만, 대안은 공공건축물의 추진 의무와 지원 방식 등을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이 대안은 원안가결됐으며, 제공된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그린리모델링의 뜻을 구체화해요","description":"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단열·창호·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해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개선하는 행위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그린리모델링 지원 수단과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해요","description":"지원 수단으로 보조금 지급, 자금 융자 또는 이자 감면, 컨설팅 제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두도록 해요. 지원할 때는 수급자·차상위계층·등록 장애인 등이 소유한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대상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해요","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 선정해 관보에 공고하고,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추진을 통보하도록 해요. 통보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진계획을 세워 장관 승인을 받고 이행하도록 하며, 장관은 추진 과정과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감독하도록 해요.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민간 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소유 건축물의 우수 사례 발굴·확산, 홍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안내·상담 업무와 관련 조항을 정비해요","description":"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업무에 그린리모델링 안내 및 상담을 추가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을 관련 사업에 포함하도록 해요. 에너지 소비량 공개 관련 조항도 함께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를 둬요","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받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시행 후에도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건축물 중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건축물","해당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수급자·차상위계층·등록 장애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conditions":["공공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돼요.","통보받은 사용·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해요.","지원 우선 대상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어요.","시행 전에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받은 공공건축물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단열, 창\n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 성\n능향상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모델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n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n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보조금의 지급\n2.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n3.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 제공\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n원\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n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n할 수 있다.\n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소유한 건축물\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n람이 소유한 건축물\n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건축물\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우선적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n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n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의2(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n물 중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n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n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통보\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이 「국방ㆍ군사시\n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속하\n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n해당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n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여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그\n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정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과\n같은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대상 공공\n건축물의 통보,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n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의3(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n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n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n2.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그린리모델링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사업\n제29조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n다.\n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의2제1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n이 신설한다.\n18. 제27조의2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관리ㆍ감독\n제13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n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표시방법 및 에너지 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안내 및 상담\n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2”를 “제6조의2제1항”으로\n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8.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n에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받\n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의\n규정을"},{"sourceId":"pdf-appendix","quote":"의\n규정을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7·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