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에 지방공무원 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확산, 지역 사회보장 수준 평가·공시 지원 등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책무로 두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에 따라 복지서비스 격차가 계속된다는 문제를 들고, 센터의 업무를 구체화해 지방정부의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센터의 업무 항목 구체화","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의 업무를 각 호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기존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에 더해, 지역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자문, 지역사회보장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역사회보장 수준 평가 및 공시 지원을 업무로 두도록 해요.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과 관련된 업무도 포함하도록 제안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그 항목의 나머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지역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conditions":["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6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n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n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사회\n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n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n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n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n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n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n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운영할-----\n---.\n1.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n석\n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n3.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n전 지원\n4."},{"sourceId":"pdf-amendment-5","quote":"지역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n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n대한 교육 및 자문\n5. 지역사회보장의 우수사례 발\n굴 및 확산\n6.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n및 공시 지원\n7.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