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뿐 아니라 부상·질병과 정신상·신체상의 손해에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26조제1항은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대안은 정신상의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대상 손해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보험 가입 대상 손해 확대","description":"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상해·사망 대비에서 손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연구주체의 장","연구활동종사자"],"conditions":["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주요내용\n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sourceId":"pdf-current-4","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n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n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n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n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n한다.\n② ∼ ④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제1항 중 “상해·사망”을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nㆍ신체상의 손해”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