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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3409
발의일: 2025-10-0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0-01
발의일
2025-10-02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을 위한 법안 추진.
예상 장점:
- 성폭력범죄 재발 예방
- 아동ㆍ청소년 안전 보장
예상 단점:
- 거주지 제한의 효과 미비 가능성
- 인권 침해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보호 강화 및 성폭력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특정 시설 출입금지 명령 등 일정한 행동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에 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59%, 초등학교의 45%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80% 이상에 달하고 일부 어린이집 반경 1km 내에 20명 이상이 거주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이에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거주지를 아동보호시설 인근에서 제한하고 법원이 일정 거리 내 거주를 제한하는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제16조의3제2항 및 제39조제4항).
관련 해쉬태그
#인권침해
#범죄예방
#아동청소년보호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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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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