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5410 발의일: 2025-12-19 상태: 원안가결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9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5-12-10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2-18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등급 구분과 재제조 배터리의 등록·안전검사 체계를 새로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전기자동차등에서 사용이 끝난 구동축전지의 성능·안전을 평가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에 맞게 관리하며,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의 안전관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사용후·재제조 배터리 정의와 성능평가: 사용후 배터리는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장착되어 사용이 끝난 구동축전지로, 재제조 배터리는 성능평가에서 재제조 등급을 받은 사용후 배터리를 수리해 제작·조립한 구동축전지로 정의하도록 해요. 배터리를 자동차에서 분리하기 전 원칙적으로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고, 제작결함 시정이나 무상수리로 회수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 사고 등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소유자가 배터리를 교환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평가를 받도록 해요. 이 예외의 경우에는 배터리를 분리한 뒤 평가받을 수 있어요. - 평가 등급과 금지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하는 성능·안전성 기준에 따라 구동축전지로 쓸 수 있으면 재제조 등급, 그 밖의 전기에너지 저장용도로 쓸 수 있으면 재사용 등급,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없으면 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해요. 누구든지 평가 결과를 위조·변조하거나, 재제조 등급을 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또는 재사용 등급을 재활용 등급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급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 성능평가 대행자 지정과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와 결과 통지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부정행위, 시설·장비 기준 미충족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내 정지할 수 있도록 해요. -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과 안전성시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조립하려는 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도록 해요. 사업자는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하거나 대여하기 전에 기준에 맞는 안전성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유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해요. 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대여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작·조립·수입·판매·대여 중지를 명할 수 있어요. 안전성시험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와 해당 업무의 중지를 명하도록 해요. - 재제조 배터리 장착 자동차의 유통 전·정기 안전검사: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과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바꿔 운행하려는 소유자는 유통전 안전검사를 받도록 해요.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자동차는 판매하거나 운행할 수 없지만,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 운행하는 경우는 허용해요. 검사자는 안전성시험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해요. 다만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면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 - 사용후 배터리 보관·운송 기준: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운송 등을 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제작자등,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정해진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정해진 취급·관리 방법에 따라 보관·운송 등을 하도록 해요. - 배터리 이력관리와 정보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이 구동축전지 생산,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결과와 재제조 배터리 장착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성능평가대행자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평가·검사 등 정해진 업무에 필요한 배터리 진단 체계, 성능·특성 정보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도록 해요. - 검사·위반에 관한 후속 규정: 유통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검사 절차를 두고, 성능평가대행자의 관리·감독 및 평가·검사 대행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요. 성능평가를 받지 않거나 결과를 위조·변조하고 등급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안전성시험 없이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대여한 경우,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운행한 경우 및 배터리 취급 기준·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제재 규정을 함께 두도록 해요. - 시행일과 적용 시점: 법안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성능평가와 사업자 등록·안전성시험은 시행 이후 폐차요청, 제작결함 시정조치 계획 공개, 무상수리, 배터리 교환 또는 재제조 배터리 제작·조립·판매·대여 등 각 부칙에서 정한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유통전·정기 안전검사도 시행 후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소유자가 시행 후 처음 도래하는 제43조제1항제2호 정기검사를 받으면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소유자 - 제작결함 시정 또는 무상수리로 구동축전지를 회수하는 자동차제작자등 - 사고 등으로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의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조립하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 및 이를 운행하려는 소유자 -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운송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제작자등, 자동차정비업자,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성능평가대행자 및 성능시험대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중요 조건 - 사용후 배터리를 자동차에서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리 전에 성능평가를 받아야 해요. 다만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 제작결함 시정으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되면 자동차제작자등, 무상수리로 회수되면 자동차제작자등, 사고 등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소유자가 구동축전지를 교환하면 소유자가 평가를 받아요. 이 경우 배터리 분리 후 평가받을 수 있어요. - 재제조 등급은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사용 등급은 그 용도가 아닌 전기에너지 저장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활용 등급은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요. - 등급에 맞지 않는 용도 사용은 금지하지만, 재제조 등급을 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사용하거나 재사용 등급을 재활용 등급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요. - 성능평가대행자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는 부정한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 시설·장비 기준 미충족, 업무 지속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산상태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해요. 업무 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예요. - 안전성시험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제작·조립·수입·판매·대여 중지를 명하도록 해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와 중지를 명할 수 있어요. -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전기자동차등은 판매 또는 운행할 수 없어요. 다만 제35조의16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기 위한 운행은 허용해요. -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면 재제조 배터리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봐요. -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각 의무는 부칙에서 정한 시행 후의 폐차요청·시정조치 계획 공개·무상수리·배터리 교환·제작·조립·판매·대여·장착 등의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사용후 배터리”란 「환 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 이라 한다)에 장착되어 그 사 용이 종료된 구동축전지를 말 한다. 1의9.” - ““재제조 배터리”란 제35 조의13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재제조 등급으로 구분된 사용 후 배터리를 그 부속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제작ㆍ조립한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2. ∼ 14.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 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 - “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① 전기자동차등의 소유 자(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등 의 소유자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를 말한다)는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다만,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소 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 우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다. 1.” -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으로 구동축전 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2.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 우: 자동차제작자등 3.” - “자동차사고 등으로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 4.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구동축전지를 교환하여 해당 구동축전 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전기자동차 등의 소유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 “따라 성능평가를 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성 능 및 안전성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야 한 다. 1.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제조 등 급 2.” -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의 용도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저장하 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사용 등급 3.” -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 기에너지 저장매체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활용 등급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2.” - “제3항에 따라 구분된 등급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재제조 등 급을 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재사용 등급을 재활용 등급으로 사 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14(성능평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 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구동축전지 성능평가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 게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를 한 경우 2.” -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 지 못하게 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 “그 밖에 성능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15(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① 전기자동차등 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ㆍ조립하고자 하는 자(이 하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라 한다)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부품 제작자등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는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안 전성 검증 시험(이하 “안전성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 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에” - “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 항,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7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제조 배터리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판매 또는 대여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제 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재 제조 배터리의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하 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35조의16(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① 전 기자동차등에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여 판매 또는 운행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유통전 안전검사” 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1.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전기 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 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하여 운행하 려는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 기자동차등은 판매 또는” -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등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유통전 안전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유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는 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 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재제조 배터리 의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유통전 안전검사의 기준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17(사용후 배터리의 취급) 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 송 등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2.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제작자등 3.” -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 4.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급, 관 리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여야 한다.” - “제35조의18(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토교 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의 생산,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결과 및 재제조 배터리의 장착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 ㆍ운영할 수 있다.” - “제35조의19(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 ① 성능평가대행자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배터리 진단 체계, 성능 및 특성 관련 정보 등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2. 제35조의16제3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의 대행 3.” - “제35조의16제4항에 따른 안전성시험 결과의 확인(유통전 안전검 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공 정보의 종류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시검사를”을 “임시검사를,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 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전기 자동차등 제46조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제35조의14제1항, 제44조제1항”으로,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성능평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검사대행자”를” - ““성능평 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평가한 경우 2의3.” - “제35조의14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 우 제72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성능평가대행자 제74조제1항 본문 중 “제21조”를 “제21조, 제35조의14제1항”으로, “등 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성능평가대행자”로” - “하 고,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자 제75조제1호 중 “제45조의3제1항”을 “제35조의14제2항, 제45조의3제1 항”으로 한다.” -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내압용기재검사”를 “내압용기재검 사,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 전 안전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의6 및 제10호의7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0의6.” -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 10의7. 제35조의16제1항에 따라 유통전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77조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 “제35조의18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ㆍ운 영에 관한 업무 제77조의2에 제3호의5 및 제3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제35조의14에 따른 성능평가 대행업무 3의6.” - “제35조의16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업무 제79조에 제5호의5 및 제5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자 5의6.” - “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재 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한 자 제81조에 제20호의9부터 제20호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20의9. 제35조의13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0의10.” - “제35조의13제4항제2호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구 분된 등급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후 배터리를 사용한 자 20의11. 제35조의17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 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한 자 20의12.” - “제35조의17제2항에 따른 취급, 관리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 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한 자 제84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5 호의4 및 제15호의5를 각각 제15호의5 및 제15호의6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의4를 다음과” -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가를 받지 아 니한 자 15의4.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 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 또는 운행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동축전지 성능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13제1항 본문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자동 차등의 소유자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은 전기자동차등에 장착된 구동 축전지부터 적용한” - “다. ② 제35조의1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5조의1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제작결 함의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 “제35조의1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 제작자등이 무상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제35조의13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 후 전기자동차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가 교환되어 더 이상 전기자 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부” - “터 적용한다. 제3조(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 35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를 제 작ㆍ조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35조의1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 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통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 1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에 장착하는 경우로서 다음” -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1. 제35조의1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제작ㆍ조립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2.” - “제35조의16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자 동차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환하여 운행하려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제35조의16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 으로 본다.”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등급 구분과 재제조 배터리의 등록·안전검사 체계를 새로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전기자동차등에서 사용이 끝난 구동축전지의 성능·안전을 평가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에 맞게 관리하며,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의 안전관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사용후·재제조 배터리 정의와 성능평가","description":"사용후 배터리는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장착되어 사용이 끝난 구동축전지로, 재제조 배터리는 성능평가에서 재제조 등급을 받은 사용후 배터리를 수리해 제작·조립한 구동축전지로 정의하도록 해요. 배터리를 자동차에서 분리하기 전 원칙적으로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고, 제작결함 시정이나 무상수리로 회수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 사고 등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소유자가 배터리를 교환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평가를 받도록 해요. 이 예외의 경우에는 배터리를 분리한 뒤 평가받을 수 있어요.","sourceIds":["pdf-amendment-16","pdf-article-35-13"]},{"title":"평가 등급과 금지행위","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하는 성능·안전성 기준에 따라 구동축전지로 쓸 수 있으면 재제조 등급, 그 밖의 전기에너지 저장용도로 쓸 수 있으면 재사용 등급,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없으면 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해요. 누구든지 평가 결과를 위조·변조하거나, 재제조 등급을 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또는 재사용 등급을 재활용 등급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급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5-13"]},{"title":"성능평가 대행자 지정과 관리","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와 결과 통지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부정행위, 시설·장비 기준 미충족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내 정지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5-14"]},{"title":"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과 안전성시험","description":"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조립하려는 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도록 해요. 사업자는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하거나 대여하기 전에 기준에 맞는 안전성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유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해요. 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대여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작·조립·수입·판매·대여 중지를 명할 수 있어요. 안전성시험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와 해당 업무의 중지를 명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5-15"]},{"title":"재제조 배터리 장착 자동차의 유통 전·정기 안전검사","description":"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과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바꿔 운행하려는 소유자는 유통전 안전검사를 받도록 해요.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자동차는 판매하거나 운행할 수 없지만,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 운행하는 경우는 허용해요. 검사자는 안전성시험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해요. 다만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면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5-16"]},{"title":"사용후 배터리 보관·운송 기준","description":"사용후 배터리를 보관·운송 등을 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제작자등,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정해진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정해진 취급·관리 방법에 따라 보관·운송 등을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5-17"]},{"title":"배터리 이력관리와 정보 제공","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구동축전지 생산,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결과와 재제조 배터리 장착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성능평가대행자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평가·검사 등 정해진 업무에 필요한 배터리 진단 체계, 성능·특성 정보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5-18","pdf-article-35-19"]},{"title":"검사·위반에 관한 후속 규정","description":"유통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검사 절차를 두고, 성능평가대행자의 관리·감독 및 평가·검사 대행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요. 성능평가를 받지 않거나 결과를 위조·변조하고 등급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안전성시험 없이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대여한 경우,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운행한 경우 및 배터리 취급 기준·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제재 규정을 함께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5-19"]},{"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성능평가와 사업자 등록·안전성시험은 시행 이후 폐차요청, 제작결함 시정조치 계획 공개, 무상수리, 배터리 교환 또는 재제조 배터리 제작·조립·판매·대여 등 각 부칙에서 정한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유통전·정기 안전검사도 시행 후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소유자가 시행 후 처음 도래하는 제43조제1항제2호 정기검사를 받으면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소유자","제작결함 시정 또는 무상수리로 구동축전지를 회수하는 자동차제작자등","사고 등으로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의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조립하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 및 이를 운행하려는 소유자","사용후 배터리를 보관·운송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제작자등, 자동차정비업자,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성능평가대행자 및 성능시험대행자","국토교통부장관"],"conditions":["사용후 배터리를 자동차에서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리 전에 성능평가를 받아야 해요. 다만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는 경우는 제외해요.","제작결함 시정으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되면 자동차제작자등, 무상수리로 회수되면 자동차제작자등, 사고 등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소유자가 구동축전지를 교환하면 소유자가 평가를 받아요. 이 경우 배터리 분리 후 평가받을 수 있어요.","재제조 등급은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사용 등급은 그 용도가 아닌 전기에너지 저장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활용 등급은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요.","등급에 맞지 않는 용도 사용은 금지하지만, 재제조 등급을 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사용하거나 재사용 등급을 재활용 등급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요.","성능평가대행자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는 부정한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 시설·장비 기준 미충족, 업무 지속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산상태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해요. 업무 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예요.","안전성시험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제작·조립·수입·판매·대여 중지를 명하도록 해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와 중지를 명할 수 있어요.","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전기자동차등은 판매 또는 운행할 수 없어요. 다만 제35조의16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기 위한 운행은 허용해요.","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면 재제조 배터리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봐요.","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각 의무는 부칙에서 정한 시행 후의 폐차요청·시정조치 계획 공개·무상수리·배터리 교환·제작·조립·판매·대여·장착 등의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16","quote":"“사용후 배터리”란 「환\n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n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n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같은\n조 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n및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n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n이라 한다)에 장착되어 그 사\n용이 종료된 구동축전지를 말\n한다.\n1의9."},{"sourceId":"pdf-amendment-16","quote":"“재제조 배터리”란 제35\n조의13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n재제조 등급으로 구분된 사용\n후 배터리를 그 부속품 교체\n등 수리를 거쳐 제작ㆍ조립한\n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n말한다.\n2. ∼ 14. (현행과 같음)\n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n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sourceId":"pdf-article-35-13","quote":"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① 전기자동차등의 소유\n자(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등\n의 소유자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해체재활용업\n자를 말한다)는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분리하려는\n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sourceId":"pdf-article-35-13","quote":"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n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35-13","quote":"다만, 법률 제17797호\n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소\n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n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35-13","quote":"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n우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성능평가를\n받을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35-13","quote":"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으로 구동축전\n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n2.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n우: 자동차제작자등\n3."},{"sourceId":"pdf-article-35-13","quote":"자동차사고 등으로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n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n자\n4.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구동축전지를 교환하여 해당 구동축전\n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전기자동차\n등의 소유자\n③ 제1항 및 제2항에"},{"sourceId":"pdf-article-35-13","quote":"따라 성능평가를 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n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성\n능 및 안전성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야 한\n다.\n1.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제조 등\n급\n2."},{"sourceId":"pdf-article-35-13","quote":"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의 용도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저장하\n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n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사용 등급\n3."},{"sourceId":"pdf-article-35-13","quote":"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n기에너지 저장매체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활용 등급\n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n아니 된다.\n1.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n2."},{"sourceId":"pdf-article-35-13","quote":"제3항에 따라 구분된 등급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재제조 등\n급을 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재사용 등급을 재활용 등급으로 사\n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n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n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5-14","quote":"제35조의14(성능평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n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평가대행자”라\n한다)로 지정하여 구동축전지 성능평가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n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5-14","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n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n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n를 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35-14","quote":"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n지 못하게 된 경우\n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n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n4."},{"sourceId":"pdf-article-35-14","quote":"그 밖에 성능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n준수하지 아니한 경우\n③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n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5-15","quote":"제35조의15(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① 전기자동차등\n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ㆍ조립하고자 하는 자(이\n하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라 한다)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부품\n제작자등으로 등록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5-15","quote":"②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는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하기\n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안\n전성 검증 시험(이하 “안전성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국토교통\n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n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에"},{"sourceId":"pdf-article-35-15","quote":"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n항,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7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제조 배터리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n적합하지 아니하게 판매 또는 대여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제\n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5-15","quote":"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재\n제조 배터리의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35-15","quote":"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n재제조 배터리의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하\n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경우\n2.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sourceId":"pdf-article-35-16","quote":"제35조의16(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① 전\n기자동차등에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여 판매 또는 운행하는 경우\n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유통전 안전검사”\n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35-16","quote":"1.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전기\n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n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하여 운행하\n려는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n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n기자동차등은 판매 또는"},{"sourceId":"pdf-article-35-16","quote":"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n안전검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등을 운행하는 경우에는\n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유통전 안전검사를\n대행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5-16","quote":"④ 유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는 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n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n⑤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재제조 배터리\n의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35-16","quote":"다만,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n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n⑥ 유통전 안전검사의 기준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n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5-17","quote":"제35조의17(사용후 배터리의 취급) 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n송 등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n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n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n2.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제작자등\n3."},{"sourceId":"pdf-article-35-17","quote":"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n4.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n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n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급, 관\n리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35-18","quote":"제35조의18(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토교\n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의 생산,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결과 및\n재제조 배터리의 장착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n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n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5-19","quote":"제35조의19(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 ① 성능평가대행자 또는\n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n배터리 진단 체계, 성능 및 특성 관련 정보 등 다음 각 호의 업무\n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5-19","quote":"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n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n1.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n2. 제35조의16제3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의 대행\n3."},{"sourceId":"pdf-article-35-19","quote":"제35조의16제4항에 따른 안전성시험 결과의 확인(유통전 안전검\n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제공 정보의 종류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n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5-19","quote":"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시검사를”을 “임시검사를,\n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n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sourceId":"pdf-article-35-19","quote":"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전기\n자동차등\n제46조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제35조의14제1항, 제44조제1항”으로,\n“자동차검사대행자”를 “성능평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고, 같\n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검사대행자”를"},{"sourceId":"pdf-article-35-19","quote":"“성능평\n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n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필요한 평가\n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평가한 경우\n2의3."},{"sourceId":"pdf-article-35-19","quote":"제35조의14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n우\n제72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의2. 성능평가대행자\n제74조제1항 본문 중 “제21조”를 “제21조, 제35조의14제1항”으로, “등\n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성능평가대행자”로"},{"sourceId":"pdf-article-35-19","quote":"하\n고,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n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자\n제75조제1호 중 “제45조의3제1항”을 “제35조의14제2항, 제45조의3제1\n항”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35-19","quote":"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내압용기재검사”를 “내압용기재검\n사,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n전 안전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의6 및 제10호의7을 각각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n10의6."},{"sourceId":"pdf-article-35-19","quote":"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n10의7. 제35조의16제1항에 따라 유통전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n제77조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sourceId":"pdf-article-35-19","quote":"제35조의18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ㆍ운\n영에 관한 업무\n제77조의2에 제3호의5 및 제3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5. 제35조의14에 따른 성능평가 대행업무\n3의6."},{"sourceId":"pdf-article-35-19","quote":"제35조의16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업무\n제79조에 제5호의5 및 제5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의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n안전성시험을 실시한 자\n5의6."},{"sourceId":"pdf-article-35-19","quote":"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재\n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한 자\n제81조에 제20호의9부터 제20호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20의9. 제35조의13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n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n20의10."},{"sourceId":"pdf-article-35-19","quote":"제35조의13제4항제2호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구\n분된 등급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후 배터리를 사용한 자\n20의11. 제35조의17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n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한 자\n20의12."},{"sourceId":"pdf-article-35-19","quote":"제35조의17제2항에 따른 취급, 관리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n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한 자\n제84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5\n호의4 및 제15호의5를 각각 제15호의5 및 제15호의6으로 하며, 같은\n항에 제15호의4를 다음과"},{"sourceId":"pdf-article-35-19","quote":"같이 신설한다.\n8의2.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가를 받지 아\n니한 자\n15의4.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n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 또는 운행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구동축전지 성능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13제1항 본문\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자동\n차등의 소유자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은 전기자동차등에 장착된 구동\n축전지부터 적용한"},{"sourceId":"pdf-appendix","quote":"다.\n② 제35조의1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n1. 제35조의1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제작결\n함의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2."},{"sourceId":"pdf-appendix","quote":"제35조의1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n제작자등이 무상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3. 제35조의13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n후 전기자동차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가 교환되어 더 이상 전기자\n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부"},{"sourceId":"pdf-appendix","quote":"터 적용한다.\n제3조(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n35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를 제\n작ㆍ조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35조의1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n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4조(유통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n1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를\n전기자동차등에 장착하는 경우로서 다음"},{"sourceId":"pdf-appendix","quote":"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n터 적용한다.\n1. 제35조의1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n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제작ㆍ조립하여 판매하려는 경우\n부터 적용한다.\n2."},{"sourceId":"pdf-appendix","quote":"제35조의16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자\n동차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환하여 운행하려\n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이 법 시행\n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n경우 제35조의16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n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7·8·9·10·14·1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전기자동차 등에 장착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에 관한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용후 배터리 및 재제조 배터리의 정의를 마련하고,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를 도입함(안 제2조, 제35조의13 신설). 나.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5조의14 신설). 다. 전기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ㆍ조립하려는 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35조의15 신설). 라.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유통하기 전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며, 유통 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경우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16 신설 등). 마.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함(안 제35조의17 신설). 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결과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성능평가대행자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배터리 성능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18 및 제35조의19 신설).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법안 처리 타임라인

AI 요약

원문 제안이유

관련 해쉬태그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법안 관심도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법안 처리 타임라인

AI 요약

원문 제안이유

관련 해쉬태그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