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사회취약계층이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공단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절차·서류 누락으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사회취약계층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대안이에요. 대안이 가결됐다는 처리 결과만으로는 시행일 이후 실제 적용 여부나 하위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요.","changes":[{"title":"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에 대한 대리 지원","description":"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은 공단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사회취약계층의 대리 신청을 의무로 정하지는 않아요.","sourceIds":["pdf-article-126-2"]},{"title":"지원의 세부 사항","description":"대리 지원의 요건·대상·지원범위와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6-2"]},{"title":"시행 시기와 조문 번호","description":"통과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어요. 기존 제126조의2를 제126조의3으로 옮기고 새 지원 조항을 제126조의2로 두도록 제안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사회취약계층","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대리를 맡는 변호사나 공인노무사"],"conditions":["공단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어요.","대리 지원의 요건·대상·지원범위와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6-2","quote":"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 ① 공단은 사회취\n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제36조에 따른 보\n험급여의 청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심\n사 청구(이하 “보험급여청구등”이라 한다)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6-2","quote":"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보험급여청구등을\n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지원범위, 변호사·공인노무사의\n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6조의2를 제126조의3으로 하고,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 ① 공단은 사회취\n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제36조에 따른 보\n험급여의 청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