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 법안은 국회 제출 재정자료와 예산배정 보고를 늘리고, 일정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와 국회 보고를 허용·의무화하도록 제안해요. 필수의료 지원 특별회계의 법적 근거도 추가하도록 해요.","background":"재정 관련 자료 제출, 예산배정, 정책펀드 운용 및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국가재정법 규정을 바꾸려는 대안 법안이에요. 제안이유에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설치를 설명하지만, 개정조문은 별표 1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재정 관련 국회 제출자료 추가","description":"기획예산처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변경·보류 사유 제출","description":"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예산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면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의 청산금 재투자 허용","description":"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면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책펀드 운용 현황의 국회 보고","description":"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및 투자·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필수의료 관련 특별회계 근거 추가","description":"별표 1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추가해 해당 법률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 개정조문에는 별표 1 제25호로 규정되어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5호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정부지급금추계서 제출은 시행 후 작성하는 추계서부터, 예산배정 규정은 시행 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거나 예산배정을 변경·집행 보류하는 경우부터, 청산금 재투자 규정은 시행 후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회에 재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기획예산처장관","예산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의 기획예산처장관","정책펀드와 정책펀드가 출자한 자펀드 및 해당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별표 1 제25호에 추가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회계"],"conditions":["재투자는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해요.","예산 변경·집행 보류 사유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해요.","정책펀드 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별표 1 제25호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각 적용례는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작성 또는 예산배정 변경·집행 보류, 자펀드 청산이 각각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n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n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n서\n제43조(예산의 배정) ① (현행과\n같음)\n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n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n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n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n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n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n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⑦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n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n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유를 국회 소관\n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제5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n「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n「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7조에 따른\n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이하 “정책펀드”\n라 한다)가 출자한 펀드(이하 “자펀드”라 한다)가 청산되는 경우 소\n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n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n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5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n회수재원 현황 및 투자ㆍ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n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상임위원회에 제출\n하여야 한다.\n별표 1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5.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n법」"},{"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국회 제출에\n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프트웨어\n진흥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n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예산의 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거나 같\n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n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정책펀드 출자 펀드의 청산금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n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