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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958
발의일: 2025-02-0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07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의 관리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안이다.
예상 장점:
- 국가 재정의 효율성 향상
- 재정의 투명성 제고
예상 단점:
- 관리 및 감면율 설정에 따른 복잡성 증가
- 강화된 관리통제로 인한 부담 증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축소ㆍ폐지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침.
이에 따라 국가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의 총계적 관점에서 국가 전체 조세ㆍ지방세 지출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항에 조세ㆍ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에는 중장기 조세ㆍ지방세 감면 한도 관리 및 조세ㆍ지방세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
관련 해쉬태그
#효율성
#재정투명성
#관리통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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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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