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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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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815
발의일: 2025-03-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1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시키기 위한 법률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시킴으로써 세금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음.
- 조세특례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여 공정한 세제를 유지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조세지출결산서 작성에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세금 지출 내역이 공개되면 기업들의 비즈니스 비밀이 노출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지출결산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의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조세특례제한법
#세금투명화
#비즈니스비밀보호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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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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