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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738
발의일: 2025-01-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23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항이 제한적이며,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음.
예상 장점:
-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를 촉진할 수 있음
- 이차전지 생산 등 미래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정책 실행 시 효율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세액공제조항이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자원개발의 범위가 광물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원의 확보와 개발을 통해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의 핵심요소인 이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중 리튬. 흑연 등의 경우 없어서는 안 될 광물이지만 특정국가에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공급망위기에 취약한 상황임.
리튬, 흑연 등과 같은 필수광물의 경우에는 정제련 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정 국가에서 수출 통제 시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기를 맞아 이차전지의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함.
이에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망 확보를 돕고자 함(안 제104조의15).
관련 해쉬태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해외자원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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