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소득세법 개정안은 혼인신고를 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일정 기간 매년 100만원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소득세법에는 자녀·출산·입양 관련 세액공제가 있지만 혼인 자체에 대한 세액공제는 없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혼인 초기의 경제적 부담 등을 배경으로 혼인세액공제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혼인세액공제 신설","description":"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혼인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공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세액 계산·공제 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세액 계산 순서에서 혼인세액공제를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반영하고, 제61조제2항, 제122조제1항 단서 및 제126조제5항 단서의 공제 관련 규정에도 혼인세액공제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혼인세액공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혼인신고를 한 사람"],"conditions":["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혼인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 100만원 공제를 제안해요.","혼인세액공제의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혼인세액공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의6(혼인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n경우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혼인신고일부터 2년이 되\n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n공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61조제2항 본문 중 “특별세액공제액”을 “특별세액공제액, 제59조의6\n에 따른 혼인세액공제”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제2호 전단 및 후단 중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n지”를 각각 “제59조,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 및 제59조의6”으로\n한다.\n제5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2조제1항 단서 중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n공제”를 “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및 제59조의6\n에 따른 혼인세액공제”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6조제5항 단서 중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n공제”를 “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및 제59조의6\n에 따른 혼인세액공제”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혼인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