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련시설 투자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공제 대상 투자 기간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 기간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출자에 대해 투자·출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정제련시설 투자를 추가하고, 해당 과세특례의 투자 기간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제련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description":"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제련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신설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투자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시설을 신설하거나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조문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과세특례 적용 대상 투자 기간 연장","description":"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의 대상 투자 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04조의15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정제련시설을 신설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제련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conditions":["정제련시설을 신설 또는 취득하기 위한 투자여야 해요.","투자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정제련시설을 신설 또는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개정안에 포함돼요.","정제련시설 투자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이후 이루어진 투자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ㆍ제련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정제련시설”이라 한다)을 신\n설 또는 취득하기 위한 투자\n3. 투자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정제련시설을 신설 또는 취득하지\n못하는 경우"},{"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n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n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n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n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n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4호\n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n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n12월 31일까지"},{"sourceId":"pdf-amendment-5","quote":"------\n----------------------------\n----------------------2028년\n12월 31일-------------------\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4조의15제1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n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n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제련시설을 신설 또는 취득하기\n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