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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720
발의일: 2025-07-25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25
발의일
2025-07-28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1-24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펀드를 통한 투자 지원 강화 필요.
예상 장점:
-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기술 발전 가속화
예상 단점:
- 투자 대상 기업의 성과에 따라 리스크 존재
- 정책펀드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산업의 민간 투자 한계 극복을 위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 지원 강화가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산업은 투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투자회수에 장기간이 필요한 특성으로 인해 민간 주도의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펀드를 통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펀드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관련 해쉬태그
#인공지능
#산업활성화
#벤처투자
#산업정책
#기술지원
#정책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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