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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793 발의일: 2026-08-26 상태: 접수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26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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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등록·평가·거래와 감독·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이 법안은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인증·등록과 거래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안됐어요. 현행 배출권거래제와 구별되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와 국제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법의 목적과 시장 용어를 정해요: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진흥하며,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와 국제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두도록 제안해요. 자발적 감축실적과 감축사업, 감축사업자, 등록기관·검증기관·평가기관, 소각과 수요자 등의 뜻도 정해요. 자발적 감축실적은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 감축실적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외하도록 해요. - 무결성 원칙과 기관 간 겸영 제한을 둬요: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유통·소각은 투명성과 신뢰성 등 무결성 원칙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검증기관·등록기관·평가기관·거래소는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서로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요자는 감축실적을 사기 전에 자체 배출량 감축 노력을 우선하도록 해요. - 등록기관 신고와 감축실적의 인증·등록 취소 절차를 마련해요: 등록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중요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제안해요. 등록기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았거나 온실가스 감축량이 중복 인증·등록된 경우 인증과 등록을 취소해야 해요. 국제협약 등에 따라 실적이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나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사실을 등록부에 반영하고 거래소에 통지하도록 해요. 통지를 받은 거래소는 해당 실적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해요. - 평가기관이 평가지표를 설정해 공개하도록 해요: 평가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원칙을 고려해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에 따라 자발적 감축실적을 평가하도록 제안해요. 평가기관은 평가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위해 지표를 외부에 공개하고 기업과 이해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해요. - 감축실적 거래와 거래소 운영 기준을 마련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가 감축실적을 매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효율적 거래를 위해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지정 거래소는 상장, 회원, 거래 방법, 청산·결제 등을 담은 운영규정을 정해 개시일 전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도록 해요. 거래소는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운영에 반영할 수 있어요. - 거래소 임직원의 비밀 누설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제한해요: 거래소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고, 감축사업자·검증기관·등록기관·평가기관과 자금 공여, 손익 분배, 채무보증, 담보 제공 등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 시세조종·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둬요: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오인시키거나 매매를 유인하는 행위, 시세를 고정·안정시키려는 거래, 부정한 수단이나 거짓 표시를 이용한 거래, 풍문 유포·위계·폭행·협박 등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해 거래한 사람이 거래와 관련해 입은 손해는 위반자가 배상해야 해요. 손해배상청구권은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해요. - 장외거래와 거래 사실의 등록 절차를 둬요: 자발적 감축실적을 거래소 밖의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외거래로 취득한 실적을 이 법에 따른 자발적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거래 사실을 등록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하고, 장외거래의 방법과 결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지정 거래소의 거래도 거래소가 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등록기관은 등록부에 지체 없이 반영하도록 해요. 거래에 따른 실적 이전은 거래 내용이 등록부에 반영된 때 효력이 생기도록 해요. - 소각 사실을 등록하고 공공조달과 공공기관의 소각을 촉진해요: 구매한 감축실적을 소각한 수요자는 지체 없이 소각 수량·날짜·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기관에 알리도록 제안해요. 등록기관은 소각 내용을 등록부에 반영하고 거래소에 통지하며, 거래소는 해당 실적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해요. 조달청장은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해 조달절차에서 소각 사실을 반영할 수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각을 촉진하도록 해요. - 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요: 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통계 작성·공표, 수요 창출, 국제협력·국제동향 조사, 그 밖의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중소기업의 감축사업 발굴과 감축실적 검증·인증·등록, 국제 탄소규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에 대한 대응도 지원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처장관은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범위에서 등록기관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 감독·검사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둬요: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등록기관·거래소를 관리·감독하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경우 업무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하고 검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거래소 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어요. 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 포함)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40억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양벌규정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도 마련해요. - 시행 시기를 정해요: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자발적 감축실적의 감축사업자, 수요자와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 - 등록기관·검증기관·평가기관·거래소 및 그 임직원 -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소 시장의 거래자 - 정부, 기획예산처장관, 조달청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중소기업 중요 조건 - 자발적 감축실적은 국제적 기준에 맞게 검증·인증되어 등록기관에 등록된 온실가스 감축량이어야 하며,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 감축실적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제외해요. - 등록기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또는 온실가스 감축량이 중복 인증·등록된 경우 인증과 등록을 취소해야 해요. 국제협약 등에 따라 실적이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와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 장외거래 취득자가 실적을 이 법에 따른 자발적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거래 사실을 등록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해요. - 수요자가 구매한 감축실적을 소각하면 소각 수량·날짜·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 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 포함)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예요. 해당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40억원 이하예요. -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 원문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며,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관련 기술 및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 및 국제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 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발적 감축실적”이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인증을 받아 등록기 관에 등록된 온실가스 감축량(「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당대상업” - “체의 감축실적과 동 법 제29조 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감축사업”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연적 또는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거하거나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말한다. 3.” - ““감축사업자”란 감축사업을 개발 및 수행하는 기업 또는 사단법 인, 단체,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4. “발행”이란 감축사업 수행을 통해 실제로 달성한 탄소감축량 실 적을 검증, 인증 및 등록하여 자발적 감축실적을 생성하는 절차를 말한다. 5.” - “제3조(일반원칙) ①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 유통, 소각은 투명성, 신 뢰성 등 “무결성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검증기관, 등록기관, 평가기관, 거래소는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각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요자는 자발적 감축실적의 구매에 앞서 자체적인 배출량 감축 을 위한 노력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2장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 및 검증” - “제4조(등록기관의 신고) ① 등록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인증 및 등록의 취소) ① 등록기관은 제7조에 따라 인증·등록한 자발적 감축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인증 및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발적 감축실적을 인증받은 경우 2. 온실가스 감축량이 중복으로 인증받거나 등록된 경우 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해 당 자발적 감축실적이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 “법령의 개정,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자발적 감축실적이 일 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및 등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등록부에 반영하여야 하고, 취소 당시 해” - “당 자발적 감 축실적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에 그 취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거래소는 인증 및 등록이 취소된 자 발적 감축실적에 대하여 거래 중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인증 및 등록의 취소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평가기관의 평가지표 설정 및 공개) ① 평가기관은 자발적 감축 실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평가원칙 을 고려하여 정량적, 정성적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평가기관은 평가절차 상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제1항에 따라 설정한 평가지표를 외부에 공개하여야 하며, 기업 및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 - “제10조(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 ① 자발적 탄소시장에 참여하는 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라 한다) 는 자발적 감축실적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 “제11조(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소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발적 감축 실적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운 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 을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운영규정을 정하여 거래소 개시일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발적 감축실적의 상장에 관한 사항 2. 거래소의 회원에 관한 사항 3.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의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래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거래소는 거래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④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감축사업자, 검증기관, 등록기관 및 평가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채무보증, 담보 제공 등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 “제12조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① 누구든지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자발적 감축실적의 매매 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 “그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 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자발적 감축실적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 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 “그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자발적 감축실적의 시세 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자발적 감축실적에 관한 일 련의 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여서는” -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 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 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 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 계의 사용, 폭행 또는” -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자발적 감축실적을 거래한 자가 그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 “② 제1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거래소는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한 등록기관이 발행한 자발적 감축실적을 거래할 수 있고, 거래된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 사실을 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등록기관은 지체 없 이 해당 등록부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에 따른 자 발적 감축실적의 이전은 제3항에 따라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내용 이 등록부에 반영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제13조(장외거래) ① 자발적 감축실적은 거래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자 발적 감축실적 거래시장(이하 ‘장외거래’라 한다.)에서 거래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외거래를 통하여 자발적 감축실적을 취득한 자 가 이 법에 따른 자발적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등록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장외시장에서 자발적 감축실적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 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 방법 및 결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 - “제14조(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 ① 수요자는 구매한 자발적 감축실적 을 소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각된 감축실적의 수량, 소각 날짜, 소각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각 사실을 통보 받은 등록기관은 그 내용을 등 록부에 반영하여야 하고, 소각 당시 해당 자발적 감축실적이 상장되 어 있는 거래소에 그 소각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소각 대상이 되는 자발적 감축실적에 대하여 거래 중단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 촉진) ① 조달청장은 기업의 탄소중립 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 사실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16조(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 지원) ①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2.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 3.” -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4.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동향 조사 5.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사업 발굴 및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ㆍ 인증ㆍ등록 등에 필요한 지원 6. 국제 탄소규제 및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에 대한 중소기 업의 대응 지원 7.” - “그 밖에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기 관이 수행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18조(감독ㆍ검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 등록기관 및 거래소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건전한 운영 또는 금융감 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 등록기관 및 거래소가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 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건전한 운영 또는 금융감 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참여자, 등록기관 및 거래소를 검 사할 수 있다.” -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 및 거래소에 대한 관 리ㆍ감독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 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 - “다. ⑤ 금융감독원의 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 에게 거래소 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 등록기관, 거래소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조사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과징금)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2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 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 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 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 “제26조(과태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 사실을 등록기관 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 사실을 등록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각 주요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1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hortSummary":"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등록·평가·거래와 감독·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인증·등록과 거래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안됐어요. 현행 배출권거래제와 구별되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와 국제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법의 목적과 시장 용어를 정해요","description":"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진흥하며,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와 국제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두도록 제안해요. 자발적 감축실적과 감축사업, 감축사업자, 등록기관·검증기관·평가기관, 소각과 수요자 등의 뜻도 정해요. 자발적 감축실적은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 감축실적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pdf-article-2"]},{"title":"무결성 원칙과 기관 간 겸영 제한을 둬요","description":"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유통·소각은 투명성과 신뢰성 등 무결성 원칙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검증기관·등록기관·평가기관·거래소는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서로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요자는 감축실적을 사기 전에 자체 배출량 감축 노력을 우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등록기관 신고와 감축실적의 인증·등록 취소 절차를 마련해요","description":"등록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중요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제안해요. 등록기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았거나 온실가스 감축량이 중복 인증·등록된 경우 인증과 등록을 취소해야 해요. 국제협약 등에 따라 실적이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나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사실을 등록부에 반영하고 거래소에 통지하도록 해요. 통지를 받은 거래소는 해당 실적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pdf-article-8"]},{"title":"평가기관이 평가지표를 설정해 공개하도록 해요","description":"평가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원칙을 고려해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에 따라 자발적 감축실적을 평가하도록 제안해요. 평가기관은 평가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위해 지표를 외부에 공개하고 기업과 이해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감축실적 거래와 거래소 운영 기준을 마련해요","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가 감축실적을 매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효율적 거래를 위해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지정 거래소는 상장, 회원, 거래 방법, 청산·결제 등을 담은 운영규정을 정해 개시일 전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도록 해요. 거래소는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운영에 반영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1"]},{"title":"거래소 임직원의 비밀 누설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제한해요","description":"거래소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고, 감축사업자·검증기관·등록기관·평가기관과 자금 공여, 손익 분배, 채무보증, 담보 제공 등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시세조종·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둬요","description":"거래소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오인시키거나 매매를 유인하는 행위, 시세를 고정·안정시키려는 거래, 부정한 수단이나 거짓 표시를 이용한 거래, 풍문 유포·위계·폭행·협박 등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해 거래한 사람이 거래와 관련해 입은 손해는 위반자가 배상해야 해요. 손해배상청구권은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장외거래와 거래 사실의 등록 절차를 둬요","description":"자발적 감축실적을 거래소 밖의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외거래로 취득한 실적을 이 법에 따른 자발적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거래 사실을 등록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하고, 장외거래의 방법과 결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지정 거래소의 거래도 거래소가 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등록기관은 등록부에 지체 없이 반영하도록 해요. 거래에 따른 실적 이전은 거래 내용이 등록부에 반영된 때 효력이 생기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3"]},{"title":"소각 사실을 등록하고 공공조달과 공공기관의 소각을 촉진해요","description":"구매한 감축실적을 소각한 수요자는 지체 없이 소각 수량·날짜·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기관에 알리도록 제안해요. 등록기관은 소각 내용을 등록부에 반영하고 거래소에 통지하며, 거래소는 해당 실적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해요. 조달청장은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해 조달절차에서 소각 사실을 반영할 수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각을 촉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5"]},{"title":"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통계 작성·공표, 수요 창출, 국제협력·국제동향 조사, 그 밖의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중소기업의 감축사업 발굴과 감축실적 검증·인증·등록, 국제 탄소규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에 대한 대응도 지원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처장관은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범위에서 등록기관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감독·검사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둬요","description":"기획예산처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등록기관·거래소를 관리·감독하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경우 업무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하고 검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거래소 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어요. 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 포함)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40억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양벌규정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도 마련해요.","sourceIds":["pdf-article-18","pdf-article-22","pdf-article-24","pdf-article-26"]},{"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발적 감축실적의 감축사업자, 수요자와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등록기관·검증기관·평가기관·거래소 및 그 임직원","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소 시장의 거래자","정부, 기획예산처장관, 조달청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중소기업"],"conditions":["자발적 감축실적은 국제적 기준에 맞게 검증·인증되어 등록기관에 등록된 온실가스 감축량이어야 하며,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 감축실적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제외해요.","등록기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또는 온실가스 감축량이 중복 인증·등록된 경우 인증과 등록을 취소해야 해요. 국제협약 등에 따라 실적이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와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장외거래 취득자가 실적을 이 법에 따른 자발적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거래 사실을 등록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해요.","수요자가 구매한 감축실적을 소각하면 소각 수량·날짜·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 포함)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예요. 해당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40억원 이하예요.","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n그 진흥을 도모하며,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관련 기술\n및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 및\n국제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n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자발적 감축실적”이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n이 법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인증을 받아 등록기\n관에 등록된 온실가스 감축량(「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n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당대상업"},{"sourceId":"pdf-article-2","quote":"체의 감축실적과 동 법 제29조\n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제외한다)을 말한다.\n2. “감축사업”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국제적\n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연적 또는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n온실가스의 배출을 제거하거나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말한다.\n3."},{"sourceId":"pdf-article-2","quote":"“감축사업자”란 감축사업을 개발 및 수행하는 기업 또는 사단법\n인, 단체,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n4. “발행”이란 감축사업 수행을 통해 실제로 달성한 탄소감축량 실\n적을 검증, 인증 및 등록하여 자발적 감축실적을 생성하는 절차를\n말한다.\n5."},{"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일반원칙) ①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 유통, 소각은 투명성, 신\n뢰성 등 “무결성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n② 검증기관, 등록기관, 평가기관, 거래소는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n각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영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③ 수요자는 자발적 감축실적의 구매에 앞서 자체적인 배출량 감축\n을 위한 노력을 우선하여야 한다.\n제2장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 및 검증"},{"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등록기관의 신고) ① 등록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n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n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인증 및 등록의 취소) ① 등록기관은 제7조에 따라 인증·등록한\n자발적 감축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그 인증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그 인증 및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8","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발적 감축실적을 인증받은\n경우\n2. 온실가스 감축량이 중복으로 인증받거나 등록된 경우\n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해\n당 자발적 감축실적이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4."},{"sourceId":"pdf-article-8","quote":"법령의 개정,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자발적 감축실적이 일\n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에\n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n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및 등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n이 그 사실을 등록부에 반영하여야 하고, 취소 당시 해"},{"sourceId":"pdf-article-8","quote":"당 자발적 감\n축실적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에 그 취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거래소는 인증 및 등록이 취소된 자\n발적 감축실적에 대하여 거래 중단조치를 하여야 한다.\n④ 그 밖에 인증 및 등록의 취소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평가기관의 평가지표 설정 및 공개) ① 평가기관은 자발적 감축\n실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평가원칙\n을 고려하여 정량적, 정성적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n수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평가기관은 평가절차 상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n록 제1항에 따라 설정한 평가지표를 외부에 공개하여야 하며, 기업\n및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n한다.\n제3장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 ① 자발적 탄소시장에 참여하는 자로\n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라 한다)\n는 자발적 감축실적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소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발적 감축\n실적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n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운\n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n을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n된 운영규정을 정하여 거래소 개시일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승\n인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n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n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1. 자발적 감축실적의 상장에 관한 사항\n2. 거래소의 회원에 관한 사항\n3.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의 방법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11","quote":"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의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거래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항\n③ 거래소는 거래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n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④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n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감축사업자, 검증기관,\n등록기관 및 평가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채무보증, 담보\n제공 등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①\n누구든지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에\n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n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sourceId":"pdf-article-12","quote":"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n② 누구든지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자발적 감축실적의 매매\n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n여서는 아니 된다.\n1."},{"sourceId":"pdf-article-12","quote":"그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n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n하는 행위\n2. 그 자발적 감축실적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n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n3."},{"sourceId":"pdf-article-12","quote":"그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n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n③ 누구든지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자발적 감축실적의 시세\n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자발적 감축실적에 관한 일\n련의 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여서는"},{"sourceId":"pdf-article-12","quote":"아니 된다.\n④ 누구든지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n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n아니 된다.\n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n2."},{"sourceId":"pdf-article-12","quote":"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n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n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n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n3."},{"sourceId":"pdf-article-12","quote":"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n하는 행위\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n⑤ 누구든지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n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n계의 사용, 폭행 또는"},{"sourceId":"pdf-article-12","quote":"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n⑥ 제1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자발적\n감축실적을 거래한 자가 그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⑦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의\n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n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제1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거래소는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n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한 등록기관이 발행한\n자발적 감축실적을 거래할 수 있고, 거래된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n사실을 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③ 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등록기관은 지체 없\n이 해당 등록부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n④ 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에 따른 자\n발적 감축실적의 이전은 제3항에 따라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내용\n이 등록부에 반영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장외거래) ① 자발적 감축실적은 거래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자\n발적 감축실적 거래시장(이하 ‘장외거래’라 한다.)에서 거래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제1항에 따라 장외거래를 통하여 자발적 감축실적을 취득한 자\n가 이 법에 따른 자발적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n거래 사실을 등록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③ 장외시장에서 자발적 감축실적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n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 방법 및 결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n제4장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 ① 수요자는 구매한 자발적 감축실적\n을 소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각된 감축실적의 수량, 소각 날짜,\n소각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제1항에 따라 소각 사실을 통보 받은 등록기관은 그 내용을 등\n록부에 반영하여야 하고, 소각 당시 해당 자발적 감축실적이 상장되\n어 있는 거래소에 그 소각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소각 대상이 되는\n자발적 감축실적에 대하여 거래 중단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 촉진) ① 조달청장은 기업의 탄소중립\n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 사실을\n반영할 수 있다.\n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n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을 촉진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 지원) ①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의\n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n2.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n3."},{"sourceId":"pdf-article-16","quote":"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n4.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동향 조사\n5.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사업 발굴 및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ㆍ\n인증ㆍ등록 등에 필요한 지원\n6. 국제 탄소규제 및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에 대한 중소기\n업의 대응 지원\n7."},{"sourceId":"pdf-article-16","quote":"그 밖에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n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n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기\n관이 수행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n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감독ㆍ검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건전한\n운영을 위하여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 등록기관 및 거래소가 이\n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건전한 운영 또는 금융감\n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 등록기관 및\n거래소가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n도록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건전한 운영 또는 금융감\n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참여자, 등록기관 및 거래소를 검\n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 및 거래소에 대한 관\n리ㆍ감독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n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n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sourceId":"pdf-article-18","quote":"다.\n⑤ 금융감독원의 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n에게 거래소 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n⑥ 그 밖에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 등록기관, 거래소에 대한 감독,\n검사 및 조사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과징금)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2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n또는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n(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n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n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n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n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n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n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n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n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n1."},{"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과태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n1. 제10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 사실을 등록기관\n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n2."},{"sourceId":"pdf-article-26","quote":"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 사실을 등록부에 반영하지 아니한\n자\n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n받지 아니한 자\n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각 주요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n5."},{"sourceId":"pdf-article-26","quote":"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n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n6. 제1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9·10·11·12·14·15·16·17·20·21·23쪽이에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탄소 관련 무역규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탄소감축 역량은 환경 문제를 넘어 우리 기업의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음.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본ㆍ정보ㆍ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국제 탄소규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감축 요구에 대응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고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의 규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ㆍ기관ㆍ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거래하는 시장임. 국제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ㆍ평가 및 거래 등에 관한 통일된 법적 기준과 시장질서를 규율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특히 자발적 감축실적은 감축량의 정확성과 추가성, 중복 인증ㆍ등록 방지 등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축실적의 품질과 거래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을 경우 시장 참여자의 신뢰가 훼손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체계를 마련하고, 등록기관ㆍ검증기관ㆍ평가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거래소 및 장외거래에 관한 기준과 시세조종ㆍ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독ㆍ제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사업 발굴과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 등을 지원하고, 국제 탄소규제 및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정부 주도의 규제적 탄소시장과 구별되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갖춘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며,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 및 국제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발적 감축실적, 감축사업, 감축사업자, 등록기관, 검증기관, 평가기관, 소각 및 수요자 등 자발적 탄소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ㆍ유통ㆍ소각에 무결성 원칙을 적용하고, 검증기관ㆍ등록기관ㆍ평가기관ㆍ거래소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겸영을 제한함(안 제3조). 라. 등록기관의 신고 및 업무,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ㆍ취소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여 자발적 감축실적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8조). 마. 평가기관이 자발적 감축실적의 품질을 독립적ㆍ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설정ㆍ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인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거래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장외거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 절차를 규정하고 조달절차 및 공공기관을 통한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제도개선ㆍ통계ㆍ수요창출ㆍ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사업 발굴 및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과 국제 탄소규제ㆍ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자발적 탄소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감독ㆍ검사, 감축실적 및 등록기관ㆍ거래소에 대한 조치, 시세조종ㆍ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 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ㆍ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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