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지정해 농지 매입·임대와 공동영농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승인·농지 이용 제한·평가와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유휴농지와 분산소유가 심해지고 청년농업인 등의 농지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역 단위 농지 집적과 농업구조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이 통과되면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농지보유합리화법인 지정","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농지의 집적·집약화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일정한 비영리법인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농산물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농림축산식품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에요.","sourceIds":["pdf-article-40-2"]},{"title":"매년 사업계획 수립·승인","description":"지정 법인이 농지 매입·임대, 청년농업인 지원, 재정 운용,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력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법인의 사업과 협력","description":"법인이 농지 매입·보유, 임차·재임대, 교환·분합, 유휴농지 활용,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지역공동체 영농 활성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운영 및 공동영농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 사업을 수행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사이에 같은 농지를 중복 취득하지 않도록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0-4","pdf-change-instructions"]},{"title":"취득 농지의 우선 공급","description":"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공동영농조직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공동체 조직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이나 출자자에게 유리하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0-5","pdf-change-instructions"]},{"title":"농지취득자격증명 특례","description":"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요. 그 요건을 갖춘 법인이 제40조의4에 따른 사업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0-6","pdf-change-instructions"]},{"title":"보유 농지의 이용·임대·처분","description":"법인은 보유 농지를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하지 못하도록 해요. 해당 사업에 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처분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재정지원 및 기금","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법인의 농지구입자금 조달비용을 줄이기 위해 농업협동조합 등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0-8","pdf-change-instructions"]},{"title":"매년 평가와 지정취소","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의 사업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도록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사업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농지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0-9","pdf-article-40-10","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농산물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농지 우선 공급 대상: 청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공동영농조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공동체 조직","한국농어촌공사","농업협동조합 등"],"conditions":["법인 지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인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에는 농지 매입·임대, 청년농업인 지원, 재정 운용,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력 계획이 포함돼야 해요.","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제40조의4에 따른 사업을 위해 농지를 취득해야 해요.","농지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출자자에게 유리하게 공급할 수 없어요.","보유 농지는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할 수 없어요. 임대 또는 위탁은 해당 사업에 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해요.","지정취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사업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농지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0-2","quote":"제40조의2(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n시ㆍ도지사는 농지의 집적ㆍ집약화 및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n하여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n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n다.\n1."},{"sourceId":"pdf-article-40-2","quote":"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n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중 농산물 유통\n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합\n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n4.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n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n6."},{"sourceId":"pdf-article-40-2","quote":"「민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n인\n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n③ 법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0조의3(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인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n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농지 매입ㆍ임대 계획\n2. 청년농업인 지원 계획\n3. 재정 운용 계획\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력 계획\n③ 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n제40조의4(사업)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n1. 농지의 매입 및 보유\n2. 농지의 임차 및 재임대\n3. 농지의 교환 및 분합\n4. 유휴농지의 활용 사업\n5."},{"sourceId":"pdf-article-40-4","quote":"제40조의4(사업)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n1. 농지의 매입 및 보유\n2. 농지의 임차 및 재임대\n3. 농지의 교환 및 분합\n4. 유휴농지의 활용 사업\n5.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사업\n6. 지역공동체 영농 활성화 사업\n7.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운영\n8."},{"sourceId":"pdf-article-40-4","quote":"공동영농사업\n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②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야\n한다.\n③ 동일 농지에 대하여 공공기관 간 중복 취득이 발생하지 아니하\n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사업\n6. 지역공동체 영농 활성화 사업\n7.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운영\n8. 공동영농사업\n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②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동일 농지에 대하여 공공기관 간 중복 취득이 발생하지 아니하\n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0조의5(농지의 우선 공급) ① 법인이 취득한 농지는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n1. 청년농업인\n2. 후계농업경영인\n3."},{"sourceId":"pdf-article-40-5","quote":"제40조의5(농지의 우선 공급) ① 법인이 취득한 농지는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n1. 청년농업인\n2. 후계농업경영인\n3. 귀농인\n4. 공동영농조직\n5."},{"sourceId":"pdf-article-40-5","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공동체 조직\n② 우선 공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n보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출자자에게 유리하게 농\n지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귀농인\n4. 공동영농조직\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공동체 조직\n② 우선 공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n보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출자자에게 유리하게 농\n지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40-6","quote":"제40조의6(농지취득자격증명의 특례) ①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의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제40조의4에 따른 사업을 위\n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n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0조의6(농지취득자격증명의 특례) ①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의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제40조의4에 따른 사업을 위\n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n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0조의7(농지의 이용 및 처분) ① 법인은 보유 농지를 제40조의4제1\n항에 따른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하여서는\n아니 된다.\n② 법인은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보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법인이 보유한 농지의 처분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n제40조의8(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의 사업 수행\n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40-8","quote":"제40조의8(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의 사업 수행\n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n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농지구입자금의 조달비용을 줄\n일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 등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0-8","quote":"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유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n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n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농지구입자금의 조달비용을 줄\n일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 등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유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n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n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기금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n제40조의9(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인의 사업실적 등을 매년\n평가하여야 한다.\n② 평가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0-9","quote":"제40조의9(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인의 사업실적 등을 매년\n평가하여야 한다.\n② 평가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0-10","quote":"제40조의10(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n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n소할 수 있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사업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n3. 농지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n4."},{"sourceId":"pdf-article-40-10","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0조의10(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n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n소할 수 있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사업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n3. 농지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