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원 소속 공무원의 국적 제한과 복수국적자 신원조사 절차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경우에는 국적 제한의 예외를 두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정해진 분야에서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고, 법원공무원규칙은 일부 외국인 채용을 허용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법원 소속 공무원의 국적 요건과 복수국적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후속 조치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법원 소속 공무원의 국적 요건","description":"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임용 형식과 관계없이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임용이 곤란하거나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위험성이 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 법원 소속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복수국적자 임용·임명 때 신원조사","description":"법관을 제외한 복수국적자를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명할 때 대법원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정보원장은 예정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위험성에 관한 의견을 신원조사 회신 때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복수국적자에 대한 정기 조사와 후속 조치","description":"복수국적자인 법원 소속 공무원은 임용 또는 임명 이후에도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신원조사를 받도록 해요. 조사 결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장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업무분장 조정 등)를 하도록 하고, 3급 이상의 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기존 공무원 특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법원 소속 공무원 중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사람은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원 소속 공무원","법관을 제외한 복수국적자 법원 소속 공무원","대법원장","국가정보원장","3급 이상의 법원 소속 공무원","시행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법원 소속 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제외)"],"conditions":["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의 임용 제한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 임용이 곤란하거나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위험성이 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예외가 있어요.","복수국적자 신원조사는 법관을 제외한 법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또는 임명 때 실시하고, 이후에도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해요.","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장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해요. 3급 이상의 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시행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법원 소속 공무원 중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사람은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편에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5조의3(법원 소속 공무원의 국적)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n한 사람은 법원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제26조의\n5 등에 따른 임용 형식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는 그 임용이 곤란하거나 국가\n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한 위험성이 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로\n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법원 소속 공무원(제1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대한민국 국\n적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n제55조의4(복수국적자에 대한 신원조사) ① 대법원장은 복수국적자(대\n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n법원 소속 공무원(법관은 제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임용\n하거나 또는 임명하는 경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n따른 보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n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예정된 업무의 특\n성을 고려한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한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n신원조사 회신 시 제출하여야 한다.\n② 복수국적자인 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 또는 임명\n이후에도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n1항에 따른 신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③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n밀에 관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복수국적자인 법원 소속 공무\n원에 대하여 업무분장 조정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n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3급 이상의 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법\n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법원 소\n속 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n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당연\n히 퇴직한"},{"sourceId":"pdf-appendix","quote":"당연\n히 퇴직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