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의 근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특별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노후산업단지의 안전과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별도의 특별법안에 포함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국가재정법」도 함께 개정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기금 설치 근거 추가","description":"「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해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할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관련 특별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조정","description":"이 개정안은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이 법안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conditions":["「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관련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sourceId":"proposal","quote":"설).\n\n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