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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340
발의일: 2025-05-02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02
발의일
2025-05-07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2025-11-2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국방부는 전역자에게 취업과 창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예상 장점:
- 전역자들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여 미래에 대비할 수 있음
-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 정책을 개선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못하여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지원 정책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는 현행법에 따라 전역자에게 취업과 관련하여 교육과 상담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직 지원 교육 등 취업 활동 지원 사업 수혜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전직 지원 교육의 성과를 취업 여부로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에 수혜자에게 고용형태, 취업기관, 직종 및 고용유지 기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정확한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지만 개인정보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제도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정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음. 또한, 국방부는 전역자에게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닌 「군 전직 및 취업 지원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적 근거하에 전역자에게 취업과 창업 지원 등 전직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취업과 창업 성과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역자에 대하여 지원을 내실화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관련 해쉬태그
#국방부
#전역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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