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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278 발의일: 2026-03-06 상태: 접수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06

발의일

2026-03-09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3-18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법안에서 정한 중대범죄와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해요. 제안이유에는 공소청법안, 수사절차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 조직 설치: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지역 사무를 맡을 지방수사청과 필요한 경우 그 소속 지청을 두도록 제안해요. 인구·교통·지리적 면적 등 상황과 조건에 따라 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수사청 2개를 두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수사청 1개를 둘 수 있도록 해요. - 수사 대상과 범위: 수사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제안해요. 관련범죄에는 중대범죄와 관련해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한 죄,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로서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저지른 다른 죄가 포함돼요. - 지휘·감독과 직무 원칙: 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인권 보호, 적법절차 준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사 직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수사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수사청장만 지휘·감독하도록 해요. - 수사청장·차장과 후보추천위원회: 수사청장은 관련 직무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한 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제안해요.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정년은 65세예요. 차장은 관련 직무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수사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예요. 후보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 7명으로 구성하고, 비변호사 위원 3명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하며,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해산하도록 해요. - 수사 부서와 연구·지역 조직: 수사청과 지방수사청·지청의 수사 부서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담당 부서로 나누도록 제안해요. 수사청에 정책 기획·계획 입안·연구·조사를 맡는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고, 지방수사청장은 관할 사무를 맡아 소속 공무원과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해요. - 수사관의 임명과 직무: 수사관 직급을 수사1급부터 수사7급까지 두고, 수사1급 이하 수사4급 이상은 수사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수사5급 이하는 수사청장이 임명하도록 제안해요.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해요. 수사관은 중대범죄등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범인·범죄사실·증거를 수사하고, 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 - 인사·신분·보수와 징계: 수사관의 임용·전보 등 인사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와 수사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 보수·대우 기준, 중대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퇴직 명령, 징계 사유를 정하고, 수사공무원의 임용·승진·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경찰공무원법」의 수사부서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 - 범죄 통보와 겸직·퇴직 후 제한: 수사청장은 수사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3급 이상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4급 이하의 수사관과 수사공무원은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자료와 함께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수사관은 법률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 없고,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 제한은 1년, 일부 공직 임용과 검사 임용 및 수사청 사건의 변호사 수임 제한은 각각 퇴직 후 2년으로 두도록 해요. -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사건 이첩: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하고 수사 중 중대범죄등을 인지하면 즉시 수사청에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수사청장이 중복 수사 사건을 수사청에서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한 해당 기관은 응해야 해요. 반대로 수사청장은 사건 사정상 다른 기관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고, 관계 기관에 수사자료 제출이나 수사활동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시행과 설립 준비: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수사청장과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설립 준비는 시행 전에 할 수 있고, 검사를 수사청 수사관으로 전직 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임용 절차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지청 - 중대범죄등 수사관 및 수사공무원 - 행정안전부장관·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 다른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외 규정은 해당 조항에 명시) - 수사청에 협조를 요청받는 관계 기관 중요 조건 - 중대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예요. - 관련범죄는 중대범죄와 관련해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한 죄 또는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로서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저지른 다른 죄예요. - 지방수사청의 수와 관할 배치는 인구의 수, 교통, 지리적 면적 등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도록 해요. - 법안 시행에는 「공소청법안」, 「수사절차법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참고사항이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설립 준비는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3조(중대범죄수사청) ①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는 수사관의 사무를 관 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수 사청”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 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방수사청(이하 “지 방수사청”이라 한다)을 두고, 필요한 경우 지방수사청 소속으로 지 청을 둘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인구의 수, 교통, 지리적 면적 등 기타 상황과 조 건을 고려하여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에 2개의 지방수사청을 두거나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1개의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부패 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ㆍ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등의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함.”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대범죄”란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 ㆍ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말 한다. 2.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 “제1호의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죄 나.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 한 죄로서 제1호의 범죄자가 범한 다른 죄 3. “중대범죄등”이란 제1호와 제2호의 죄를 말한다.” - “제4조(임무수행의 기본원칙) 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 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ㆍ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등에 관한 수사 직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수사청의 수사공무 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청장만을 지휘ㆍ 감독한다. 제2장 수사청” - “③ 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7 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을 추천하고, 행정 안전부장관이 이 중 한 명을 제청하여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 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수사관 2.” - “⑤ 수사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 로 한다. ⑥ 수사청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 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수사청장의 임 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수사청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 1. 행정안전부차관 2. 법원행정처차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추천위원회는 수사청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⑦ 행안부장관은 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 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차장은 10년 이상 제6조제3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 에서 수사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차장의 임명에 있어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 “제9조(하부조직) ① 수사청의 하부조직은 국ㆍ부 또는 과로 한다. ② 수사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되, 중대범죄등의 수사부서를 다음 각 호로 나눈다. 지방수사청 및 지청의 경우에도 같다. 1. 부패범죄를 담당하는 수사 부서 2.” -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를 포괄하는 수사 부서 3. 마약범죄, 내란ㆍ외환 등 국가보호범죄를 포괄하는 수사 부서 ③ 제2항 각 호의 수사부서의 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고, 수사본부 장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10조(수사연구관) 수사청에 수사청 사무에 관한 정책의 기획이나 계 획의 입안 및 연구ㆍ조사를 수행하는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다. 제3장 지방수사청 및 지청” - “제11조(지방수사청장) ① 지방수사청에 지방수사청장을 둔다. ② 지방수사청장은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3조(수사관의 직급 등) ① 수사관의 직급은 수사1급부터 수사7급까 지로 한다. ② 수사1급 이하 수사4급 이상 수사관은 수사청장의 제청으로 행안 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수사5급 이하 수사관은 수사청장이 임명한다.” - “제14조(수사관의 자격) 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16조(수사관의 직무) ①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 하는 경우 범인, 범죄사실 및 그 증거를 수사한다. ② 수사관은 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수사관은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2항의 지휘ㆍ감독의 적 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사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사절차법」,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15조(인사위원회) ①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청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관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공 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5.” - “제19조(당연퇴직) 수사공무원이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8조제3호는 파산선고를 받 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 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 책 취소가 확정된” - “제21조(보수 등) ① 수사청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②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 급의 예에 준한다. ③ 수사관 중 수사1급, 수사2급 이상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의 예에 준한다.” - “제22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 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수사1급 이하 수사4급 이상 수사관의 경우 대통령이 수사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고, 수 사5급 이하 수사관의 경우 수사청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제23조(징계) ① 수사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사공무원을 징계한다. 1. 재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다.” - “수사청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수사관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 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수사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청에 수사 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둔다” - “제20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수사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교육훈련 ㆍ복무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의 수사부서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수사청장”으로, “경찰공무원”은 “수사공 무원”으로 본다.” - “제24조(수사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수사청장은 수사공무원의 범 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수사3급 이상의 수사관에 대하여는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4급 이하의 수사관 및 수사공무원에 대하 여는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5조(수사관의 파견 금지 등) ① 수사관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수사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②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 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 “제26조(공직임용 제한 등) ① 수사청장과 차장, 수사본부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 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ㆍ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 - “다. ② 수사청장, 차장, 수사관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 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수사청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2년 동안 수사청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 “제29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 서 “다른 수사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업무상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다른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제외한다)은 범죄를 수사 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 하여 수사청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 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 우 해당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제외한다)은 이에 응하여 야 한다.” - “④ 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 른 수사기관이 제2조 각 호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 “⑤ 수사청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중대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 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수사청장 및 수사청 소 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청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검사의 수사청 공무원으로의 임용 특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검사를 수사청의 수사관으로 전직 임용하려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절차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shortSummary":"이 법안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법안에서 정한 중대범죄와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해요. 제안이유에는 공소청법안, 수사절차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changes":[{"title":"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 조직 설치","description":"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지역 사무를 맡을 지방수사청과 필요한 경우 그 소속 지청을 두도록 제안해요. 인구·교통·지리적 면적 등 상황과 조건에 따라 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수사청 2개를 두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수사청 1개를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수사 대상과 범위","description":"수사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제안해요. 관련범죄에는 중대범죄와 관련해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한 죄,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로서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저지른 다른 죄가 포함돼요.","sourceIds":["pdf-proposal","pdf-article-2"]},{"title":"지휘·감독과 직무 원칙","description":"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인권 보호, 적법절차 준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사 직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수사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수사청장만 지휘·감독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pdf-article-5"]},{"title":"수사청장·차장과 후보추천위원회","description":"수사청장은 관련 직무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한 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제안해요.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정년은 65세예요. 차장은 관련 직무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수사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예요. 후보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 7명으로 구성하고, 비변호사 위원 3명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하며,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해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pdf-article-8"]},{"title":"수사 부서와 연구·지역 조직","description":"수사청과 지방수사청·지청의 수사 부서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담당 부서로 나누도록 제안해요. 수사청에 정책 기획·계획 입안·연구·조사를 맡는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고, 지방수사청장은 관할 사무를 맡아 소속 공무원과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0","pdf-article-11"]},{"title":"수사관의 임명과 직무","description":"수사관 직급을 수사1급부터 수사7급까지 두고, 수사1급 이하 수사4급 이상은 수사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수사5급 이하는 수사청장이 임명하도록 제안해요.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해요. 수사관은 중대범죄등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범인·범죄사실·증거를 수사하고, 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4","pdf-article-16"]},{"title":"인사·신분·보수와 징계","description":"수사관의 임용·전보 등 인사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와 수사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 보수·대우 기준, 중대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퇴직 명령, 징계 사유를 정하고, 수사공무원의 임용·승진·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경찰공무원법」의 수사부서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8","pdf-article-19","pdf-article-21","pdf-article-22","pdf-article-23","pdf-article-20"]},{"title":"범죄 통보와 겸직·퇴직 후 제한","description":"수사청장은 수사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3급 이상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4급 이하의 수사관과 수사공무원은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자료와 함께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수사관은 법률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 없고,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 제한은 1년, 일부 공직 임용과 검사 임용 및 수사청 사건의 변호사 수임 제한은 각각 퇴직 후 2년으로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pdf-article-25","pdf-article-26"]},{"title":"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사건 이첩","description":"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하고 수사 중 중대범죄등을 인지하면 즉시 수사청에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수사청장이 중복 수사 사건을 수사청에서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한 해당 기관은 응해야 해요. 반대로 수사청장은 사건 사정상 다른 기관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고, 관계 기관에 수사자료 제출이나 수사활동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9"]},{"title":"시행과 설립 준비","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수사청장과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설립 준비는 시행 전에 할 수 있고, 검사를 수사청 수사관으로 전직 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임용 절차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지청","중대범죄등 수사관 및 수사공무원","행정안전부장관·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다른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외 규정은 해당 조항에 명시)","수사청에 협조를 요청받는 관계 기관"],"conditions":["중대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예요.","관련범죄는 중대범죄와 관련해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한 죄 또는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로서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저지른 다른 죄예요.","지방수사청의 수와 관할 배치는 인구의 수, 교통, 지리적 면적 등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도록 해요.","법안 시행에는 「공소청법안」, 「수사절차법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참고사항이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설립 준비는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중대범죄수사청) ①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는 수사관의 사무를 관\n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수\n사청”이라 한다)을 둔다."},{"sourceId":"pdf-article-3","quote":"② 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n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방수사청(이하 “지\n방수사청”이라 한다)을 두고, 필요한 경우 지방수사청 소속으로 지\n청을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quote":"③ 제2항의 경우 인구의 수, 교통, 지리적 면적 등 기타 상황과 조\n건을 고려하여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n에 2개의 지방수사청을 두거나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n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1개의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다."},{"sourceId":"pdf-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n개혁하고자 함.\n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부패\n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ㆍ외환 등 국가보호범죄\n등의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함."},{"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중대범죄”란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nㆍ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말\n한다.\n2.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n가."},{"sourceId":"pdf-article-2","quote":"제1호의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n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죄\n나.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n한 죄로서 제1호의 범죄자가 범한 다른 죄\n3. “중대범죄등”이란 제1호와 제2호의 죄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임무수행의 기본원칙) 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n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n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n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ㆍ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등에\n관한 수사 직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수사청의 수사공무\n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청장만을 지휘ㆍ\n감독한다.\n제2장 수사청"},{"sourceId":"pdf-article-6","quote":"③ 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7\n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을 추천하고, 행정\n안전부장관이 이 중 한 명을 제청하여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n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n1.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수사관\n2."},{"sourceId":"pdf-article-6","quote":"⑤ 수사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n로 한다.\n⑥ 수사청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n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수사청장의 임\n기는 새로이 개시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수사청장 후보자의 추천을\n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n“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n촉한다.\n1. 행정안전부차관\n2. 법원행정처차장\n3. 대한변호사협회장\n4.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n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n여성이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⑥ 추천위원회는 수사청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n⑦ 행안부장관은 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n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n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n⑨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③ 차장은 10년 이상 제6조제3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n에서 수사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n④ 차장의 임명에 있어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n⑤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n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하부조직) ① 수사청의 하부조직은 국ㆍ부 또는 과로 한다.\n② 수사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n되, 중대범죄등의 수사부서를 다음 각 호로 나눈다. 지방수사청 및\n지청의 경우에도 같다.\n1. 부패범죄를 담당하는 수사 부서\n2."},{"sourceId":"pdf-article-9","quote":"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를 포괄하는 수사 부서\n3. 마약범죄, 내란ㆍ외환 등 국가보호범죄를 포괄하는 수사 부서\n③ 제2항 각 호의 수사부서의 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고, 수사본부\n장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수사연구관) 수사청에 수사청 사무에 관한 정책의 기획이나 계\n획의 입안 및 연구ㆍ조사를 수행하는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다.\n제3장 지방수사청 및 지청"},{"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지방수사청장) ① 지방수사청에 지방수사청장을 둔다.\n② 지방수사청장은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n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수사관의 직급 등) ① 수사관의 직급은 수사1급부터 수사7급까\n지로 한다.\n② 수사1급 이하 수사4급 이상 수사관은 수사청장의 제청으로 행안\n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n③ 수사5급 이하 수사관은 수사청장이 임명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수사관의 자격) 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n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n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n3."},{"sourceId":"pdf-article-14","quote":"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n있는 사람\n②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수사관의 직무) ①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n하는 경우 범인, 범죄사실 및 그 증거를 수사한다.\n② 수사관은 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n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③ 수사관은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2항의 지휘ㆍ감독의 적\n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n있다.\n④ 그 밖에 수사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n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사절차법」,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인사위원회) ①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수사청의 인사에\n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청에 인사위원회를\n둔다.\n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수사관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n2."},{"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공\n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n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n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n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n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n5."},{"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당연퇴직) 수사공무원이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n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8조제3호는 파산선고를 받\n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n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n책 취소가 확정된"},{"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보수 등) ① 수사청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n②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n급의 예에 준한다.\n③ 수사관 중 수사1급, 수사2급 이상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n의 예에 준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n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수사1급 이하 수사4급 이상 수사관의\n경우 대통령이 수사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고, 수\n사5급 이하 수사관의 경우 수사청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징계) ① 수사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n수사공무원을 징계한다.\n1. 재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n가.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n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n다."},{"sourceId":"pdf-article-23","quote":"수사청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n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n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수사관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n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n② 수사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청에 수사\n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둔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수사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교육훈련\nㆍ복무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n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의 수사부서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n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수사청장”으로, “경찰공무원”은 “수사공\n무원”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수사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수사청장은 수사공무원의 범\n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수사3급 이상의 수사관에 대하여는 고위\n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4급 이하의 수사관 및 수사공무원에 대하\n여는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수사관의 파견 금지 등) ① 수사관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n는 수사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n없다.\n②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n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공직임용 제한 등) ① 수사청장과 차장, 수사본부장은 퇴직 후\n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n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nㆍ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의 정무직\n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sourceId":"pdf-article-26","quote":"다.\n② 수사청장, 차장, 수사관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n로 임용될 수 없다.\n③ 수사청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2년 동안 수사청의 사건을\n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n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n서 “다른 수사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업무상 긴밀한 협력\n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9","quote":"② 다른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제외한다)은 범죄를 수사\n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청에\n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9","quote":"③ 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n하여 수사청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n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n우 해당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제외한다)은 이에 응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29","quote":"④ 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n른 수사기관이 제2조 각 호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n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quote":"⑤ 수사청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n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중대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n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n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수사청장 및 수사청 소\n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청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n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검사의 수사청 공무원으로의 임용 특례) 이 법 시행을 위하여\n검사를 수사청의 수사관으로 전직 임용하려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n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절차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3·4·5·6·7·8·9·10·11·12·13·14·15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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