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의 청년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4조의2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 법안은 관련 국가재정·회계 및 지방재정·회계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청년인지 예산제도 실시","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를 실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조의2는 시행 이후 최초로 편성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산과 기금","청년"],"conditions":["청년인지 예산제도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제안해요.","제4조의2는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편성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이 법안은 관련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2","quote":"제4조의2(청년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n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n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n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청년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최초로 편성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n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