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과 금융정보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쉼터 입소 미성년자의 보호자 통보 예외를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대안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법에 구체화하고, 청소년부모의 복지지원과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이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원안가결된 대안이며, 제공된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고립·은둔 청소년의 정의와 지원","description":"위기청소년 중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고립·은둔 청소년’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돕는 상담·교육·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해진 기관·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9","pdf-article-16-2"]},{"title":"위기청소년의 학교 복귀·적응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위기청소년의 원만한 학교 복귀 또는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청소년부모 복지지원 항목과 선정 기준","description":"청소년부모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지원을 추가하고, 지원 항목을 금전 또는 물품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복지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은 소득·재산 정도, 취업상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 내용 지원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복지지원 심사를 위한 금융정보 확인","description":"복지지원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자의 선정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정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 제공 동의 서면을 받도록 해요. 금융정보에는 예금의 평균잔액 등이, 신용정보에는 채무액 등이, 보험정보에는 납부한 보험료 등이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금융정보 요청·제공과 통보 절차","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으로 바꾼 문서에 따라 금융기관등에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원을 받는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충족 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정보등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요. 금융기관등은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명의인이 동의하면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요청·제공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쉼터 입소 미성년자 보호자 통보와 예외","description":"청소년쉼터 설치·운영자는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면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요. 다만 보호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고, 가정폭력·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로 입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해서는 안 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립·은둔 청소년: 위기청소년 중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위기청소년","청소년부모 복지지원 신청자 및 복지지원 수급 청소년부모","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청소년쉼터 설치·운영자","금융기관등의 장"],"conditions":["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업무 위탁 대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단체 또는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예요.","금융정보 조사는 신청자의 복지지원 선정 기준 부합 여부 확인에 필요할 때 동의 서면을 받도록 해요.","수급 중인 청소년부모의 금융정보등은 복지지원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할 수 있고, 요청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금융기관등은 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 통보하지 않을 수 있어요.","금융정보등의 요청·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하지만, 정보통신망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예요.","쉼터 입소 통보는 보호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보호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고, 가정폭력·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로 입소한 경우에는 통보할 수 없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n5의2.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란\n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n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n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n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n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n다.\n6."},{"sourceId":"pdf-article-16-2","quote":"제16조의2(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n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n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nㆍ은둔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업무를 다음\n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1.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n2."},{"sourceId":"pdf-article-16-2","quote":"「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n지원센터\n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n4.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n과 시설을 갖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n지원센터\n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n4.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n과 시설을 갖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n제16조의3(위기청소년 학교 복귀ㆍ적응"},{"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n(교육감을 포함한다)는 위기청소년이 학교에 원만히 복귀 또는 적응\n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n제18조의3제2항 중 “생활지원”을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으로, “물\n품”을 “금전,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설한다.\n이 경우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은 소득ㆍ재산 정도,\n취업상태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n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n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의4 및 제18조의5를 각각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으로 하고, 제\n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8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이\n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n자치단체의 장은 복지지원을 신청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청소년부모가 같은 조 제3항에\n따른 복지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하 이 조에서 “복지지원기준”이라\n한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n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n한다)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거래 기\n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n1. 금융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n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n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n또는 정보\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n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n는 정보\n3. 보험정보: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n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n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n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n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n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n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보의 이\n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n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n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가 복지지\n원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n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n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n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n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청소\n년부모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n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n「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n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n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n「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n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n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아니할 수 있다.\n⑥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n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n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n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n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2조의2의 제목 중 “계속 이용”을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n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n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n①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미성년\n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그 입\n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n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n1.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입소하는\n경우\n2.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