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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505
발의일: 2026-09-2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21
발의일
2026-09-22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공시최고 관할법원 변경과 서면·전자문서 제출 허용으로 절차 접근성 개선.
예상 장점:
- 권리회복 절차의 접근성 향상
- 고령자 등 출석 어려운 신청인 지원
예상 단점:
- 전자문서 활용에 따른 보안 우려
- 법적 절차 간소화로 인한 남용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 무효선고 공시최고의 관할법원을 신청인 거주지 법원으로 변경하고, 출석 없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 가능하게 하여 절차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난ㆍ분실된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함.
그러나 실물주권과 같이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증권을 분실한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므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신청인에게 상당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고령자 등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신청인의 경우 이러한 절차적 부담으로 인하여 권리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관할법원을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신청인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시최고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증권 등의 분실로 인한 권리회복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76조제2항 등).
관련 해쉬태그
#전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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