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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8594
발의일: 2022-12-01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12-01
발의일
2022-12-02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도매인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소매업자가 피해를 입는 화훼시장에서, 전자거래 활성화와 도매인과 소비자 간 분리된 판매를 통해 유통질서를 개선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소매업자 보호 및 매출 안정화
- 유통질서 투명성 증대
예상 단점:
- 전자거래 활성화로 인한 시장 변화에 대한 대비 필요
- 도매인과 소비자 간 분리된 판매 운영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인의 독점적 지위를 고려하여 화훼시장의 유통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거래 활성화와 도매인과 소비자 간 분리된 판매를 도입하고, 화훼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화훼산업의 발전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훼류 도매가격은 화훼도매시장·화훼공판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도매인에 의해 결정되고 화훼 거래는 주로 현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도매인이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아무런 제한 없이 화훼류를 판매할 수 있음에 따라 소매업자는 도매인이 결정한 가격으로 도매인과 경쟁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소매업자가 화훼산업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견 창구가 전무하여 소매업자는 매출감소뿐만 아니라 폐업위기에까지 내몰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등 화훼시장의 유통질서가 무너지고 있음.
이에 도매인의 독점적 지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간소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훼와 관련하여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고, 도매인의 일반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소매업자에 대한 판매와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함.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화훼산업발전위원회를 두어 화훼산업의 발전 및 소상공인 등 화훼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상생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전자거래
#유통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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