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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6550
발의일: 2024-02-2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2-26
발의일
2024-02-27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OS 제공사가 다른 앱 마켓을 통한 앱 설치 및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앱 마켓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유도
- 소비자 선택 다양화 증진
예상 단점:
- OS 제공사의 제한 여부 판단 어려움
- 시장 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S 제공사가 다른 앱 마켓을 통한 앱 설치 및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여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OS(운영체제) 사업자가 앱 마켓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자신의 앱 마켓을 거치지 않고 제3자 앱 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하고 파일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사용하는 이른바 “사이드로딩”과 관련하여서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한ㆍ금지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OS(운영체계)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앱 마켓사업자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앱의 설치ㆍ이용을 막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소비자보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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