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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2475
발의일: 2020-07-29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07-29
발의일
2020-07-30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공휴일을 청약철회 기간에서 제외하고, 전자우편으로도 철회 가능하도록 함.
예상 장점:
- 분쟁 예방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 청약철회 권리 보다 쉽게 행사 가능
예상 단점:
- 판매자와의 의사소통 감소 우려
- 철회 절차 오용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휴일 문제와 철회 절차 간소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편의성 제고 목적.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한편,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할 때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경우 판매자와의 충돌을 의식하여 그 권리 행사가 위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7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소비자보호
#전자거래
#전자상거래
#공정거래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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