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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6417 발의일: 2024-01-29 상태: 임기만료폐기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1-29

발의일

2024-01-30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경로당 보조금 운용의 유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비 항목 추가 및 재량권 부여 제안. 예상 장점: - 경로당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 가능 -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 예상 단점: - 재량권 부여로 인한 부정사용 우려 - 추가 운영비로 인한 예산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운영비 항목 추가 및 재량권 부여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부정사용 방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경로당에 지원된 보조금이 남으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절약하여 쓰신 후, 지원금이 남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유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식비 및 취사에 이용되는 비용을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금을 절약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항목에 부식 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고,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며,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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