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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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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062
발의일: 2023-10-10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0-10
발의일
2023-10-11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3-11-3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고가주택 소유자의 전세금도 과세 대상으로 산정, 과세 형평성 강화.
예상 장점:
- 과세 형평성 강화
- 재산소득 공정한 과세
예상 단점:
- 고가주택 소유자 추가 부담
- 세금 부담 증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가주택 소유자의 전세금도 과세 대상으로 산정하여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재산소득을 공정하게 과세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를 두어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전세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이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 전세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만 제한적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40억원이 넘는 초고가 전세금 신고거래가 잇따르면서 고가주택을 2채 소유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전세금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의 전세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여 과세 형평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관련 해쉬태그
#소득세
#부동산
#세금
#재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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