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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6538
발의일: 2024-02-21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2-21
발의일
2024-02-22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안으로, 공제율 상향 및 공제한도 상향을 통해 중·저소득층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
예상 장점:
- 중·저소득층의 세제 혜택 강화
- 내수 활성화 기대
예상 단점:
- 재정 부담 우려
- 고소득층의 반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저소득층의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안을 제안하고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4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ㆍ자산가 위주의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관련 해쉬태그
#세제혜택
#근로소득세액공제
#내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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