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정한 대리점거래 위반에 대해 대리점이 법원에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비밀유지명령 위반의 처벌을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리점거래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두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후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막기 어렵고, 자료가 공급업자에게 편중되어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려는 개정안이며,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의 변경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changes":[{"title":"대리점의 금지·예방 청구","description":"대리점거래에 관하여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또는 제12조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대리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공급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청구 소송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2"]},{"title":"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관련 규정의 준용 범위 확대","description":"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 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의 범위를, 제34조제4항에서 제110조 및 제115조에서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로 넓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9-2"]},{"title":"비밀유지명령 위반 처벌 및 고소 요건","description":"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이 죄는 해당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2"]}],"targets":["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또는 제12조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대리점","위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공급업자","제3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conditions":["금지·예방 청구는 대리점거래에서 열거된 조항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대리점이 자신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비밀유지명령 위반 처벌은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해당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금지·예방 청구 규정은 시행 이후 공급업자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제34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9-2","quote":"제29조의2(금지청구 등) ① 대리점거래에 관하여 제6조제1항, 제7조제\n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의 위반행\n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대리점은 그 위반행위를 하\n거나 할 우려가 있는 공급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그\n위반"},{"sourceId":"pdf-article-29-2","quote":"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독점\n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n다.\n제30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9-2","quote":"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n제115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부터 제\n115조까지”로 한다."},{"sourceId":"pdf-article-29-2","quote":"③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n「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n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n금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29-2","quote":"④ 제3항의 죄는 제3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n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n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n제31조 본문 중 “제30조”를 “제30조(제3항은 제외한다)”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