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구인자가 채용심사 자료에 담긴 지식재산을 심사 목적 밖에서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못하게 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사전 서면 합의와 그에 따른 대가 지급이 있으면 예외예요.","background":"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서류와 관련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제출된 심층심사자료의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는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changes":[{"title":"심층심사자료의 지식재산 이용·제공 제한","description":"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심사를 위해 제출한 심층심사자료에 포함된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이용·제공의 목적·범위·기간 및 대가를 미리 구직자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면 예외로 하도록 해요. 서면 합의에 포함할 사항과 대가 지급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정명령 대상 확대","description":"제12조의 제목을 “시정명령”으로 바꾸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위반에 제4조제5항 위반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제출·보고 요구에 대한 구인자 의무 및 제재","description":"제14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받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보고한 구인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식재산 이용·제공 위반에 대한 과태료","description":"제4조제5항을 위반해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구인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조제5항은 시행 이후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부터, 자료 제출·보고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구인자","구직자","고용노동부장관"],"conditions":["대상 지식재산은 구직자가 채용심사를 위해 제출한 심층심사자료에 포함된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이에요.","채용심사 외 목적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제안해요.","이용·제공의 목적·범위·기간 및 대가를 미리 구직자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해요.","자료 제출·보고를 요구받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제안해요.","제4조제5항의 적용은 법 시행 이후의 이용·제공부터, 자료 제출·보고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은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부터예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n① ∼ ④ (현행과 같음)\n⑤ 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심\n사를 위하여 제출한 심층심사\n자료에 포함된 「지식재산 기\n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n식재산을 채용심사 외의 목적\n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n공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n그 이용 및 제공의 목적ㆍ범위\nㆍ기간 및 대가에 관하여 미리\n구직자와 서면으로 합의하고\n그 합의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n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⑥ 제5항 단서에 따른 서면 합\n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대\n가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 제목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을 “(시정명령)”으\n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조”를 “제4조제5항, 제9조”로 한다.\n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n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구인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n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외의 목적으로\n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구인자\n4."},{"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심층심사자료에 포함된 지식재산의 이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4\n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른 지식재산을\n채용심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17\n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n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