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안은 경찰의 지역 유착과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사건 이관, 순환배치, 공동담당과 독립 조사·감찰기구 설치 등을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경찰의 지역 연고·친족 관계·생활권 이해관계에 따른 유착 우려에 대응해 관련 통제 절차와 인사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경찰의 공정성·중립성과 유착 방지 의무","description":"경찰이 사건처리와 인사운영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지역 유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순환근무·사건회피·사건이관·감찰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description":"국가경찰위원회가 지역 유착 방지, 이해충돌 통제, 순환근무 기준, 독립적 감찰체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민간 중심의 독립 조사·감찰기구","description":"경찰의 비위·유착행위·사건은폐·부당개입·권한남용 의혹을 조사·감찰하는 기구를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두도록 해요. 민간위원과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게 구성하고, 자료·기록 제출 요구, 관계인 출석·의견청취, 현장 확인, 징계의결 요구와 제도개선 권고 권한을 부여하도록 제안해요. 구성·권한·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이해충돌·가족 관련 사건 등의 이관","description":"소속기관의 장이 이해충돌이 있는 사건, 가족이 관련된 사건, 지역 유착 우려가 있는 사건 또는 공정성 확보가 특히 필요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나 상급기관으로 이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순환배치와 공동담당 원칙","description":"경찰청장이 수사·형사·여성청소년·경제·민원 등 지역 유착 우려가 높은 직위를 일정 기간마다 다른 지역이나 관서로 순환배치하도록 해요. 수사나 사건처리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담당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장기근무 제한과 단독담당 기록","description":"동일 경찰관서 또는 동일 생활권에서 장기근무를 제한하도록 해요. 단독 담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또는 전산기록으로 남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유착 비위자의 전보와 복귀 제한","description":"지역 유착·사건은폐·청탁·부당개입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을 다른 지역이나 관서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해요. 해당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원래 근무지 또는 동일 생활권으로의 복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세부기준과 시행시기","description":"순환근무의 대상·기간·예외·지원과 인사조치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2","pdf-appendix"]}],"targets":["경찰","국가경찰위원회","독립적 조사·감찰기구","소속기관의 장","경찰청장","경찰공무원"],"conditions":["사건 이관 대상은 이해충돌이 있는 사건, 가족이 관련된 사건, 지역 유착 우려가 있는 사건 또는 공정성 확보가 특히 필요한 사건이에요.","순환배치 대상 직위는 수사·형사·여성청소년·경제·민원 등 지역 유착 우려가 높은 직위예요.","수사 또는 사건처리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이 공동 담당하고, 단독 담당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서면 또는 전산기록으로 남기도록 해요.","전보 대상은 지역 유착·사건은폐·청탁·부당개입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며, 전보와 일정 기간 복귀 제한은 각각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순환근무의 대상·기간·예외·지원 및 인사조치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n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n같음)\n② 경찰은 사건처리 및 인사운\n영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n지하여야 한다.\n③ 경찰은 지역 유착을 방지하\n기 위하여 필요한 순환근무, 사\n건회피, 사건이관 및 감찰조치\n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제10조의2(지역 유착 방지에 관\n한 심의) 국가경찰위원회는 경\n찰의 지역 유착 방지, 이해충돌\n통제, 순환근무 기준, 독립적\n감찰체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n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독립적 조사ㆍ감찰 기구) ① 경찰의 비위, 유착행위, 사건은\n폐, 부당개입 및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ㆍ감찰하기 위하여 국가경찰\n위원회 소속으로 독립적 조사ㆍ감찰 기구를 둔다.\n② 독립적 조사ㆍ감찰 기구는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n되도록 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③ 독립적 조사ㆍ감찰 기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n1. 자료 및 기록의 제출 요구\n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n3. 현장 확인\n4. 감찰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n5. 제도개선 권고\n④ 독립적 조사ㆍ감찰 기구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제30조에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소속기관의 장은 이해충돌이 있는 사건, 가족이 관련된 사건, 지\n역 유착 우려가 있는 사건 또는 공정성 확보가 특히 필요한 사건을\n다른 경찰관서 또는 상급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⑥ 경찰청장은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경제, 민원 등 지역 유착 우\n려가 높은 직위에 대하여 일정 기간마다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관서\n로 순환배치하여야 한다.\n⑦ 수사 또는 사건처리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담당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⑧ 동일 경찰관서 또는 동일 생활권에서의 장기근무는 제한한다.\n⑨ 단독 담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또는 전산기록으\n로 남겨야 한다.\n⑩ 경찰공무원이 지역 유착, 사건은폐, 청탁 또는 부당개입으로 징\n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관서로 전보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3-2","quote":"⑪ 제10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원래 근무지 또는\n동일 생활권으로의 복귀를 제한할 수 있다.\n⑫ 순환근무의 대상, 기간, 예외, 지원 및 인사조치의 세부기준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