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월권하거나 지위를 이용한 행위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형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해요. 제안이유는 권한 범위를 넘는 월권이나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현행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들고 있어요.","changes":[{"title":"직권남용죄의 행위 유형 확대","description":"제123조의 제목을 ‘직권남용등’으로 바꾸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뿐 아니라 월권하거나 지위를 이용한 경우도 처벌 대상 행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그 행위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하는 기존 요건과 형벌은 유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형법 제123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conditions":["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월권하거나 지위를 이용하고, 그로 인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대상으로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3조의 제목 “(職權濫用)”을 “(직권남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n목 외의 부분 중 “公務員이 職權을 濫用하여”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n용ㆍ월권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로, “義務없는”을 “의무없는”으로,\n“權利行使를 妨害한”을 “권리행사를 방해한”으로, “5年 以下의 懲役,"},{"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0年”을 “5년 이하의 징역, 10년”으로, “資格停止”를 “자격정지”로, “1\n千萬원”을 “1천만원”으로, “罰金에 處한다”를 “벌금에 처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