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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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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909
발의일: 2024-06-2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25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설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당 후원회 설치, 연간 모금 한도액 제한, 회계보고 의무 부과 등이 제안되고 있음.
예상 장점:
- 지역당 설치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국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
- 투명한 회계 집행으로 정당의 자금 운용이 투명화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지역당 후원회의 모금 한도액이 제한될 경우 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역당 설치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되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 가능토록 하며,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투명한 회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
#재정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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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