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군인연금의 복무기간 합산 범위와 특별진급 군인의 퇴직수당 산정 기준을 바꾸고, 확정된 양육비채권에 대한 압류 예외와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의 퇴역유족연금 감액을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군인연금법에는 일부 계급 간 임용 때 복무기간을 합산하지 않거나 장교의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양육비채권을 위한 압류와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의 퇴역유족연금 감액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 대안은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전사·순직 후 특별진급한 군인의 퇴직수당 산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복무기간 합산 및 군간부후보생 기간 포함 범위 조정","description":"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과 준사관에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도 상호 합산하도록 제안해요.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 더해, 장교로 복무하다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된 경우에도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해요. 다만 부사관 중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사람은 관련 합산 규정에서 제외돼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특별진급 군인의 퇴직수당 산정 기준","description":"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은 법 시행 이후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위한 압류 예외","description":"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 금지에 예외를 두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채권이 시행 전에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별정우체국 퇴직연금 수급자의 퇴역유족연금 감액","description":"「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연금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으면,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두 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도 법 시행 이후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 전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양육비채권을 위한 압류 예외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인연금 산정에서 계급이 바뀐 군인 및 군간부후보생 기간이 관련된 군인","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실현하려는 채권자","「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군인연금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conditions":["복무기간 합산 규정에서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돼요.","특별진급 군인의 퇴직수당 산정 변경은 법 시행 이후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압류 예외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압류 예외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채권이 시행 전에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퇴역유족연금 감액은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법 전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제1항제4호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것임.\n\n대안의 주요내용\n가. 군인연금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와 준사관에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하도록 하고,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생\n략)\n②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n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n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n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장\n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n은 상호 합산하되, 준사관 또는\n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n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현행\n과 같음)\n②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n관으로 임용된 사람, 부사관(지\n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n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n-------------준사관에서 부\n사관 또는 장교로-----------\n------------장"},{"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2항 중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n한다)에서”를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부사관\n(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로, “준사관\n에서 장교로”를 “준사관에서 부사관 또는 장교로”로, “준사관 또는 부\n사관”"},{"sourceId":"proposal","quote":"제5조제2항).\n나. 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에 대한 퇴직수당의 기준소득월액을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함(안 제9조제2호 단서 신설).\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한다.\n제9조제2호 중 “산정”을 “산정.”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다만, 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n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급여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이후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4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n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육비채권(이 법 시행일 현재\n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채권"},{"sourceId":"proposal","quote":"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을 예외적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1항제4호 신설).\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n제1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n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n제20조제2항 중 “조기퇴직연금”을 “조기퇴직연금, 「별정우체국법」 제\n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n시행한다.\n제2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전에 병적이 전환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n대해서도 적용한다.\n제5조(퇴역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당시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n기퇴직연금과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n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sourceId":"proposal","quote":"「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함(안 제20제2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 조기퇴직연금”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