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의료지원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지원 기관 범위를 넓히고 관련 위탁 및 진료 규정도 조정하려고 해요.","changes":[{"title":"의료지원 기관 범위 확대","description":"독립유공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기관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진료 위탁 기준 조정","description":"국가가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서 제17조제2항의 의료기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유족 등의 진료 관련 기관 범위 조정","description":"제17조제5항 전단의 진료 기관을 보훈병원에서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으로 바꾸고, 후단의 기관 범위에 공공단체의료기관과 위탁한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17조제6항 전단의 기관 범위에도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을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7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의 유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conditions":["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에 관한 제17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n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n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n이라 한다)을 포함한다]\n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n3."},{"sourceId":"pdf-amendment-5","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n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n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n이라 한다)\n③ -------------------------\n--제2항의 의료기관----------\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n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n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n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n“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n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2항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료기관”으로\n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n따른 보훈병원에서”를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로 하며,\n같은 항 후단 중 “보훈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를 “보훈병원, 공공\n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한 의료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보훈병원\n과 공공단체의료기관”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ㆍ제5항\n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n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