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진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등에서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대안은 보훈병원이 6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위탁병원 이용 대상도 제한되어 다른 지역의 국가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changes":[{"title":"진료기관 범위에 공공단체 의료기관 추가","description":"진료기관을 국가의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appendix"]},{"title":"관련 법률의 용어 정비","description":"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7호의 인용 표현을 “제42조,”에서 “제42조에 따른 의료기관과”로 바꾸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의 “의료시설”을 “의료기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conditions":["공공단체 의료기관 진료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sourceId":"pdf-amendment-5","quote":"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n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n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n이라 한다)을 포함한다]\n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n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n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n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부터 제5\n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42조의2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n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터 적용한다.\n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n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6조제17호 중 “제42조,”를 “제42조에 따른 의료기관과”로 한다.\n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4조의2제1항제2호 중 “의료시설”을 “의료기관”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