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정의와 지급 근거, 심의위원회를 법률에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역투자 활성화 시책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별도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보조금의 법적 근거와 심의 절차 등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의 신설","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장관에게서 받은 자금에 지방자치단체 자금을 더해 기업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9"]},{"title":"지방투자기업 지원 근거 신설","description":"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사업장이나 사업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지방투자를 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업에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2-2"]},{"title":"보조금 지급 근거와 지원 항목 신설","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조 대상 항목은 지방투자기업의 투자금액 중 토지매입가액, 설비투자금액, 설비보조금 또는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이며, 지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2-2"]},{"title":"심의위원회와 세부 절차 규정 신설","description":"산업통상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어 보조금 교부 여부, 교부 기준의 해석, 지원 한도 및 국고 보조율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 교부 기준과 절차, 반환명령·환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2-2"]},{"title":"대학 이전 관련 조항 정비","description":"제24조의 제목에서 ‘기업 및 대학의’를 ‘대학의’로 바꾸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같은 조 제3항의 ‘이전’을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정하고, 제4항의 참조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에서 ‘제3항에서’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기존 지원기준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교부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사업장 또는 사업 시설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등 법안이 정한 지방투자기업","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과 집행을 심의하는 산업통상부 심의위원회"],"conditions":["지원 대상은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사업장·사업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지방투자예요.","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투자금액 중 토지매입가액·설비투자금액·설비보조금 또는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기존 지원기준에 따라 교부결정을 받은 건은 법에 따른 교부결정으로 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기업에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9호 신설).\n나."},{"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18. (현행과 같음)\n19.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n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n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n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n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n통상부장관으"},{"sourceId":"pdf-amendment-9","quote":"로부터 교부받은\n자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n자금을 더하여 기업에 교부하\n는 보조금을 말한다.\n제22조의2(기업의 지방투자 촉진)\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n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n하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해당 기업(이하 “지방투자기업”\n이라 한다"},{"sourceId":"proposal","quote":"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이나 사업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방투자기업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1항 신설).\n다."},{"sourceId":"pdf-article-22-2","quote":"제22조의2(기업의 지방투자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n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하 “지방투자기업”이라 한다)에 재정\n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2-2","quote":"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n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n하는 경우\n2. 지방에 사업장이나 사업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n3."},{"sourceId":"pdf-article-22-2","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투자를 하는 경우\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n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서 지방투자기업의 투자\n금액 중 토지매입가액, 설비투자금액, 설비보조금 또는"},{"sourceId":"proposal","quote":"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서 지방투자기업의 투자금액 중 토지매입가액, 설비투자금액, 설비보조금 또는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n라."},{"sourceId":"pdf-article-22-2","quote":"상시고용인\n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n③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결정과 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n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n회를 둔다.\n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 여부의 결정\n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 기준의 해석\n3."},{"sourceId":"proposal","quote":"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결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2조의2제3항 신설)."},{"sourceId":"pdf-article-22-2","quote":"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의 결정\n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고 보조율의 결정\n④ 그 밖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 기준 및 절차, 지방투자촉진\n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환수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n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2-2","quote":"제24조의 제목 중 “기업 및 대학의”를 “대학의”로 하고, 같은 조 제1\n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전”을 “이전(수도\n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n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를 “제3항에서”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n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n지원기준」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n이 법에 따라 지방투자"},{"sourceId":"pdf-appendix","quote":"촉진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