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며, 군 숙소 지원 기준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군사기밀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국회 제출이나 공표를 규정하지 않고, 군인에게 관사 또는 간부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요. 이 대안은 계획의 국회 제출·공표 절차와 군 숙소 지원 범위를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군인복지기본계획의 국회 제출과 공표","description":"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군 숙소 지원 기준 변경","description":"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게 제공하는 주거지원의 단서에서 ‘관사’를 ‘관사 또는 간부숙소’로 바꾸고, 제1호의 주거지원 대상을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에서 ‘군 숙소’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밝히지만, 제공된 개정조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대상 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roposal"]},{"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조제4항의 제출·공표 규정은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국방부장관","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군 숙소 주거지원 대상 군인"],"conditions":["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않아요.","제6조제4항의 제출·공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해요.","제안이유는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을 언급하지만, 개정조문 발췌만으로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의 구체적인 대상·조건은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nㆍ시행) ① ∼ ③ (현행과 같\n음)\n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n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n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n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n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n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사”를 “관사 또는 간부숙소\n(이하 “군 숙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1. 군 숙소"},{"sourceId":"proposal","quote":"이에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받게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본계획의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