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경찰공무원의 마약류 관련 임용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신규채용·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와 당연퇴직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마약류 단속·수사·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자격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 이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법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이며 시행일과 적용례를 따로 두고 있어요.","changes":[{"title":"임용 결격사유 추가","description":"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roposal"]},{"title":"신규채용시험에 마약류검사 포함","description":"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방법에 제22조의2제1항의 마약류검사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재직 경찰공무원 마약류검사 근거 마련","description":"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마약류의 투약·흡연·섭취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검사 대상과 실시 시기·주기·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당연퇴직 사유 추가","description":"「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8조의2·제59조부터 제64조까지·제65조의2에 따른 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2","proposal"]},{"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8조제2항제6호의2, 제8호라목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려는 사람","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conditions":["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제안해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제안해요.","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의 검사를 시험방법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재직 경찰공무원 검사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대상·시기·주기·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당연퇴직 사유 추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8조의2·제59조부터 제64조까지·제65조의2에 따른 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예요.","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제8조제2항제6호의2, 제8호라목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n(현행과 같음)\n② -------------------------\n----------------------------\n-----------------.\n1. ∼ 6. (현행과 같음)\n6의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n성의약품 중독자\n7."},{"sourceId":"pdf-amendment-7","quote":"(현행과 같음)\n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n률」에 따른 죄\n9.ㆍ10. (현행과 같음)\n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n등) ① (현행과 같음)\n② -------------------------\n----------시험방법(신규채용\n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22조\n의2제1항의 검사를 포"},{"sourceId":"proposal","quote":"가.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6호의2 신설).\n나.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sourceId":"pdf-amendment-7","quote":"를 포함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n제20조제2항 중 “시험방법,”을 “시험방법(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n우 제22조의2제1항의 검사를 포함한다),”로 한다.\n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2(마약류검사 실시)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n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n여 정기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n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검사”\n라 한다)를 실시할"},{"sourceId":"pdf-article-22-2","quote":"제22조의2(마약류검사 실시)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n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n여 정기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n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검사”\n라 한다)를 실시할"},{"sourceId":"pdf-article-22-2","quote":"수 있다.\n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ㆍ주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7조 단서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n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ㆍ제58조의2ㆍ제59조부터 제\n64조까지ㆍ제65조의2, 「"},{"sourceId":"pdf-article-22-2","quote":"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n제2호”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함(안 제27조 단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6호의2, 제8호라목 및\n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n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