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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5120
발의일: 2025-12-10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0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2025-11-27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2-10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함.
예상 장점:
- 학생 건강검진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
-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 연계 강화
예상 단점:
- 학교의 행정적 부담 감소가 어려울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 증가 가능성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건강검진의 효율성과 관리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법적 근거 마련.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건강검진은 현재 학교장이 일부 학년에 대해 검진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학생이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건강정보가 단절되고 관리의 연속성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가 제대로 축적·활용되지 못하고, 학교별로 행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성인 건강검진 등 다양한 검진을 통합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 건강검진 역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관련 해쉬태그
#교육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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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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